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 제도 시행 45년 만에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했다.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유류분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변화한 세태에 맞게 세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3년 663건이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지난해 2031건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한 ‘디데이’가 됐지만 무더기 사직 행렬은 나타나지 않았다. 의료 현장에서 만난 환자와 보호자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불안감을 호소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대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산정 기준이 되는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현행 22일에서 20일로 낮췄다. 주 52시간제 도입, 법정 공휴일 증가 등 근로일수가 지속해서 줄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대법원이 기준을 변경한 것은 21년 만이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근로복지공단이...

“SU7의 1분42초 기록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포르쉐의 타이칸 터보S보다 2초나 빠르니까요.” 25일 중국 베이징 공항 인근 순이구 중국국제전시장(CIEC)에서 열린 ‘베이징 모터쇼 2024’. 외신을 포함해 샤오미 부스를 둘러싼 500여 명의 취재진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대륙의 실수’로 불리는 가전업체...

국내 반도체 업체의 기술 자료와 인력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 등과 이들이 설립한 중국 기업 신카이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25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씨 등 3명을 추가 기소하고, 2명을...

앞으로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 권한이 사라진다. 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은 유류분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부모를 장기 부양한 가족의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경제 지표에 정부, 중앙은행, 시장 전문가들이 모두 ‘화들짝’ 놀랐다. 부진하던 내수가 회복세로 돌아섰고, 성장률은 시장 예상 대비 두 배 이상 껑충 뛰었다. 시장에선 “이코노미스트 입장을 매우 당혹스럽게 한다”(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는 자조 섞인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향후 경제...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3% 증가했다. 한국은행과 정부 예상을 넘어선 것은 물론 시장에서 ‘당혹스러울 정도로 높다’는 평가가 나오는 ‘깜짝 성장’이다. 수출이 예상대로 호조를 나타낸 가운데 부진 우려가 컸던 내수에도 훈풍이 분 결과다. 1분기 경제가 좋은 성과를 보이면서 2% 초반으로 전망된 올해 연간...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경영권 탈취 의혹에 전면 반박하며, 하이브로부터 당한 각종 부당함을 폭로했다. 이에 하이브 측은 25일 반박문을 통해 "오늘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너무나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다"라고 반박했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는 시점을 뒤섞는...

LG생활건강이 올 1분기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대표 브랜드 더후의 리뉴얼 효과로 북미와 중국에서 화장품 부문 수익성이 개선됐고, 코카콜라 등 음료 사업도 호조를 보인 영향이다. LG생건은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7% 늘어난 1조7287억원, 영업이익은 3.5% 증가한 1510억원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매출은...

안정은 11번가 사장(사진)이 “기업 간 거래(B2B) 서비스를 앞세워 내년 흑자 전환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25일 11번가에 따르면 안 사장은 지난 23일 서울스퀘어 사옥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이같이 밝혔다. 11번가의 대표적인 B2B 서비스로는 1월 출시한 인공지능(AI) 기반 검색·판매 트렌드 분석 시스템인...

올 들어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인 고가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주택연금 가입 건수가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하며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 정책을 강화하고 나섰지만, 시장에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부자’ 열 명 중 여섯 명이 올해 실물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 의향이 높은 자산인 부동산(24%)과 예금(22%)의 격차가 2%포인트로 줄어들면서 안전 자산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해 부자 열 명 중 네 명은 금과 예술품 등에 투자를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자산을 줄인 대신...

“사업 주기가 20~30년인 생명보험사의 장기적 관점과 사모펀드의 단기적 관점은 충돌이 불가피하다. 사모펀드의 생명보험산업 투자가 초래할 부작용을 따져봐야 한다.” 이동기 서울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25일 ‘사모펀드의 두 얼굴’을 주제로 열린 한국이해관계자경영학회 세미나에서 이렇게 분석했다....

금리 상승으로 수익성과 건전성이 나빠진 저축은행들의 신용등급 전망이 무더기로 하향 조정됐다. 25일 나이스신용평가는 KB·대신·다올·애큐온 등 저축은행 4개사의 장기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렸다. ‘안정적’ 전망은 향후 6개월~2년 내 신용등급 변동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우리은행의 올해 1분기 새희망홀씨 대출 신규 취급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신용 평점과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새희망홀씨 대출액이 1분기 1412억원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년보다 801억원 늘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금융 취약계층에 특화된...

2024년 주주총회도 거의 마무리됐다. 12월 결산법인의 80%가 3월에 주주총회를 개최한 탓에 주주들이 안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주총에 참석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현실이 여전한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 온라인으로 주총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주총 도입은 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지만...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꼽힌 이인광 전 에스모 회장의 측근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구속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 서초경찰서 권 모 경감의 구속 전...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비견되는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명의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새로운 수도권 교통 혁명이 될 것이라는 GTX 운행에 대한 기대를 표현한 말이었다. GTX는 지하 40∼50m 깊이에서...

KB금융그룹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핵심 자회사인 국민은행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 비용 8620억원을 충당부채로 반영하면서다.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KB금융은 금융권 최초로 ‘배당총액 기준 분기 균등배당’을 도입하는 등 주주환원 강화 카드를 꺼냈다. KB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