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재산 9400억원…국세청, 실소유주 추적

국세청이 9400억원 상당의 차명재산 실소유주를 추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세청의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에는 5796건, 9402억원의 차명재산이 등재돼 있다.

차명재산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재산으로 대다수가 재산 도피나 세금 탈루 목적을 띈다.

정부는 차명재산의 실소유주를 추적해 과세하기 위해 2009년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가장 큰 비중 주식과 출자지분이다. 각각 1200건, 5684억원어치다. 예·적금도 4113건, 3052억원어치다.

김태흠 의원은 "차명재산은 세금탈루 등에 이용되거나 불법도박 등 범죄 수익을 숨기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며 "끝까지 추적해 실명으로 전환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철저히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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