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가상화폐, 화폐로서 기능 제한적"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이 8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입장을 밝혔다.



차 국장은 "화폐의 기능을 고려하면 가상화폐는 영원히 화폐가 될 수 없다"며 "가상화폐는 화폐 기능의 위계서열 중 일부만 제한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가상화폐는 금융산업이 절대 아니며, 일부 거래소에서 쓰는 상장이라는 표현도 정부에서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국장은 가상화폐 시장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현 상태 유지`를 제시했다.

지금처럼 가상화폐 거래소를 등록하거나 폐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상거래법상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영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300만에 육박하는 이용자가 있는만큼 해킹방지와 보안장치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