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한다"며 "국회에 최대한 빨리 심의에 착수 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2차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원포인트` 추가 예산안으로 소득 하위 70%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할 때 필요한 재원 9조7천억 가운데 지자체 소요분 제외한 7조6천원 규모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없이 기정예산 조정을 통해 전액을 충당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집행상황에 차질을 빚은 국방·SOC 등 사업분야 예산을 2조3천억 감액하기로 했다.
F-35A, 해상작전헬기, 이지스함 등 국방분야 발주지연을 비롯해 철도 투자계획변경, 상하수도 입찰 지연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공공부문의 고통분담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무원 채용연기, 연가보상비 전액 감액, 청사신축사업비 감액 등을 통해 약 8천억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금리와 유가가 떨어지면서 5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예산 편성 당시 국고채 이자율은 2.6%였지만 2.1%로 변경되면서 국고채 이자가 약 3천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유가하락으로 난방연료비 유류비 등 약 2천억원이 감액될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환율 상승으로 원화자산 확보 필요성이 낮아진 점을 감안해 공자기금의 외평기금에 대한 지출도 2조8천억원 축소하기로 했다.
그 외 주택금융신용보증 등 기금재원을 활용해 1조2천억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국방, SOC사업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일정,계약차질 등의 사업을 조정했다"며 "감액조정 사유가 해소되면 정상집행 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들의 참여로 재원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공무원 채용이 지원되면서 확보한 예산 절반과 나머지 연가보상비 감액에 따른 것인데, 공무원들의 적극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공직사회 공무원이 양해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정부가 소득하위 70%의 지원기준을 만들때 긴급성과 형평성을 모두 고려해 많은 토론 끝에 만든 안"이라며 "심의에 대비해 정부의 결정에 대해 국회에 간곡히 설명해 이 기준이 수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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