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노사정이 IT·SW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첫 사회적 합의안을 발표했다. 위시켓은 이날 IT 중개 플랫폼 대표로 참석해 ‘자율규범’ 준수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가 채택한 합의문은 ▲IT 중개 플랫폼 기업 ‘자율규범’ 실행 추진 ▲IT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 ▲IT·SW 인력 중개 플랫폼 및 종사자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조사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사회적 합의의 핵심인 ‘자율규범’에는 계약 체결, 대금결제 , 수수료, 세금, 차별방지, 평가제도, 경력증명, 분쟁해결 등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 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이 담겨있다.
위시켓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IT 프리랜서 경력증명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현재 IT·SW 시장의 문제점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2020) 조사에서 프로젝트를 구하기 위해 온라인 중개사이트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37.9%로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되는 등 IT 인력·프로젝트 중개도 디지털 전환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제도를 마련 이전에, 빠르게 변하는 IT·SW 시장 특성을 고려해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한다.”고 합의문 채택에 동의했다.
또한, 자율규범에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의견에 대해 “위시켓은 이미 온라인 상에서 계약서 작성 대행, 에스크로 형태의 대금 결제 등을 통해 IT·SW 노동 종사자가 시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고 일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은 프로젝트를 의뢰하는 6만 개의 기업이나 7만 명의 디자이너/개발자가 서로 잘되어야 우리도 함께 성장하는 윈윈 구조”라며 “결국 자율규범을 잘 지켜 시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플랫폼이 잘되는 길.”이라고 답했다.
전병유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의와 공식 통계조차 없는 상황에서 모든 플랫폼 노동을 규율하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노사정이 뜻을 모아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을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시켓 박우범 대표는 ”IT 프리랜서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목적으로 시장의 문제들을 해결해오고 있었지만, 그동안 음지에 묵혀있던 문제들을 양지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았다.”며 “자율규범 시행과 더불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불공정한 시장의 문제를 선도해서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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