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4일 한 방송에 출연해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고려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고 "현재 1차적으로 5~6가지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나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당장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동산 시장 불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다면 이런 접근 역시 가능하다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현재 도심 고밀도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주택 공급 등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7월 말에는 공급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다주택자들이 보유·양도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상황에 대해선 "관련한 취득세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의원입법이 정부와 협의된 상태로 이미 발의된 상태"라면서 "증여 취득세율이 오르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이 진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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