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

전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선별지원 방침을 결국 받아들였다.
그러나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는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쩔 수 없이 선별 지원하게 되더라도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엄밀한 심사로 불만과 갈등, 연대성의 훼손이 최소화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도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며 "적폐 세력과 악성 보수언론이 장막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권토중래를 노리는 것도 느껴진다"고 했다.
이 지사의 한 측근은 "자신에게 결정권이 없는 상태에서 어쩔수 없이 선별지원을 수용할 수 밖에 없지만 이 방침을 마음속으로는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되 당정이 결정하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그간의 원칙에 따라 당정의 결정을 수용은 하겠지만, 자신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음을 표현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 지사는 그동안 "정책 논의 단계에서야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당정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당원의 한 사람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흔쾌히 따르고, 한목소리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이날 글에서 "젊은 남편이 너무 살기 힘들어 아내와 함께 결혼반지를 팔고 돌아와, 반대쪽으로 몸을 돌리고 밤새 하염없이 우는 아내의 어깨를 싸안고 같이 울었다는 글을 봤다"며 "그러나 이 젊은 부부와 같이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지원의 대상이 못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젊은 부부에게 지금은 하나마나한 얘기겠지만 `그래도 내일은 해가 다시 뜬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에는 자신의 보편지원을 실현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불가피하게 다가올 것으로 보이는 3ㆍ4차 지원 때는 전국민 대상 지급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이 지사의 측근은 부연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1인당 30만원씩 전 국민을 상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는 정부가 선별 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4일에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는 선별 핀셋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최대 200만원 안팎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8조~9조원 안팎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