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완화한 규제 강화
이르면 23일 첫번째 조치 발표
이르면 23일 첫번째 조치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완화했던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 자동차 시장에 수출하는 각국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 생산 확대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걸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이 오는 7월까지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 강화 정책을 만들어 발표하기로 했다.
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 이르면 23일 첫 번째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이틀간 열리는 세계기후정상회의가 폐막하는 날이기도 하다.
현행 미국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은 트럼프 시절 크게 바뀌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자동차 연비를 매년 5% 향상하기로 한 오바마 행정부의 규제를 1.5% 향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정부의 완화된 연비 기준을 따르지 않고 더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해온 캘리포니아주 등 자치단체들과 갈등을 빚었다.
`연방 정부가 아닌 자치단체는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설정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을 채택한 트럼프 행정부에 이 같은 입장에 반발하는 캘리포니아 등 23개 주는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바이든 행정부의 교통부는 이르면 23일 캘리포니아와의 소송을 끝내는 절차에 돌입한다고 발표할 전망이다.
자동차 업체들은 트럼프 행정부 때는 배기가스 배출 기준 완화를 주장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 입장을 바꿨다. GM과 포드 등 주요 미국 완성차 업체들은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고 친환경차 판매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현대차는 유럽을 시작으로 국내와 미국 시장에 전기차 아이오닉5를 순차적으로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이오닉5를 유럽에 가장 먼저 투입하기로 한 결정은 유럽연합(EU)의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EU 내에서는 주행거리 1㎞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5g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기준치를 1g 초과할 때마다 95유로(약 13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유럽연합(EU)의 배기가스 규제로 현대·기아차가 올해 3조 원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양이 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9년 현대·기아차가 유럽에 수출한 자동차의 평균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126.5g/km로 배출기준을 31.5g/km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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