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인들과 만나 대기업들의 높은 임금인상이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28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IT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임금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여타 산업ㆍ기업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기업인들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추 부총리 취임 이후 첫 대규모 기업인 간담회다.
그는 "소위 잘 나가는, 여력이 큰 상위 기업들이 성과보상 또는 인재확보라는 명분하에 경쟁적으로 높은 임금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며 "과도한 임금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기업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지나친 임금인상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확대하고, 기업현장 곳곳에서 일자리 미스매치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결국 기업은 이러한 고임금·고비용 구조하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최근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 생산성 향상 범위 내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고, 각종 비용상승 요인은 가급적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특히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경쟁적으로 가격·임금을 올리기 시작하면 물가·임금의 연쇄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해 경제·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돌아오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가급적 기업에서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 노력 등을 통해 가격 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주기를 각별히 당부한다"고 전했다.
기업인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에 규제혁파, 노동개혁, 세제개선 등을 요청했다.
노동개혁 부분에서는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파견근로 허용 제한을 풀고, 계약직의 경우 2년까지 허용하는 계약기간 제한도 4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제와 관련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법인세제 관련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다음달 초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제 개선 건의 과제를 정부에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소비, 투자 같은 실물경제 지표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 중반에 그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며 "경쟁국보다 불리한 법·제도나 기업활력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조속하게 없애 기업인들의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키우는데 더욱 힘써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라며 "기업에 부담을 주는 모래주머니, 부담 요인은 대거 덜어드려야겠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부터 총리, 전 내각은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내서 경제에 활력이 돌게 하자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으면 과감히 혁파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이래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기업을 할 수 있겠느냐`며 고민했던 현안들, 투자의 발목을 잡던 과제를 정부에 과감히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겸 CJ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송용덕 롯데지주 부회장 등 경총 회장단 27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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