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서 `스토커`라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나체 사진과 협박 편지가 든 서류 봉투를 택시 기사를 통해 전달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8시 10분께 헤어진 연인인 B(49)씨의 나체 사진과 `3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이를 유출하겠다`는 취지의 편지가 든 서류 봉투를 택시 기사를 통해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귀던 연인인 B씨와 헤어진 뒤 `새로 사귀는 사람이 생겼느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가 `스토커`라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나체 사진과 편지가 든 서류 봉투를 원주시의 한 택시승강장에서 택시 기사에게 1만 원을 주면서 `특정 장소에 전달해 달라`고 했고, 서류 봉투를 건네받은 B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앙심을 품고 헤어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이용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촬영물이 유출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범행 동기나 방법, 수단이 매우 불량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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