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김경수 특사 여부 27일 윤 대통령 결정

입력 2022-12-25 21:00  

MB김경수 특사 여부 27일 윤 대통령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연말 특별사면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이 의결되면 28일 사면이 단행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23일 마련한 원안대로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안(案)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각각 포함됐다.



지난 광복절 특사가 경제인 위주였다면, 이번 사면은 정치인에 초점이 실렸다.

대통령실은 정치적 균형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전 지사가 `MB 사면에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과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통합 차원에서 김 전 지사까지 포함된 법무부안을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그밖에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야권 인사로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이 대상에 올랐다.

(사진=연합뉴스)

관련뉴스

랭킹뉴스 더보기

가상화폐 시세 기사 보기 +

    • 비트코인

      155,636,000(0.19%)

    • 이더리움

      6,405,000(-0.06%)

    • 리플

      4,190(1.63%)

    • 비트코인 캐시

      767,500(0.52%)

    • 이오스

      896(-0.45%)

    • 비트코인 골드

      1,313(-763.82%)

정보제공 : 빗썸

온라인에서 만나는 '한경TV LIVE'
  • 한국경제TV 24시간 LIVE
  • 굿모닝 작전 트럼프, '연준 이사 해임' 통보... 시장에 미칠 영향은?
  • 오늘장 뭐사지? 'MASGA' 본격 출항! 조선株 반등 성공
  • 한국경제TV 뉴스플러스
  • 주식 콘서트 - 변동성 장세 단기 핵심 유망주 大공개! | 이동근
  • 미국증시 오프닝 라이브 [LIVE] 트럼프,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 | IBM·AMD, 퀀텀 관련 협력 | 엔비디아 로봇두뇌 토르 T5000 공개 | 일라이릴리 비만약 3상 긍정 | 미오라ㅣ08/26

한국경제TV

24시간 LIVE 채팅참여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