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서민 자금줄…긴급 소액대출 3월 출시

기준금리 인상으로 2금융권·대부업권의 대출 중단 흐름이 심화해 서민들의 자금줄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 소액대출` 출시를 서두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캐피탈·저축은행 등 2금융권 업체 10여 곳은 토스, 카카오페이 등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출 신청을 막아둔 상태다.
DGB 캐피탈·웰컴 캐피탈은 이달 말까지 신용대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캐피털 업계 1위인 현대캐피탈도 작년 말 외부 플랫폼을 통한 신규 대출 영업을 중단했다. 예가람·대신·고려·DB저축은행 등은 햇살론 신청마저 받지 않고 있다. 햇살론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조달금리 급등으로 역마진 우려가 있다는 금융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근로자 햇살론 대출금리 상한을 이달 초부터 연 10.5%에서 연 11.5%로 1.0%포인트(p) 인상해준 바 있다. 햇살론 최고금리 인상은 7년 만의 일이다.
그러나 업계는 원가 상승 대비 대출금리 인상분이 적어 여전히 역마진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햇살론 조달금리는 5.22%로, 1년 전보다 2.86%포인트 올랐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햇살론에 대해 납부하는 출연요율 상승분(1.0%포인트)에 급등한 조달금리까지 더하면 단순히 계산해도 원가가 3%포인트 넘게 오른 셈"이라며 "역마진 우려로 햇살론을 취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마지막 제도권 금융인 대부업권도 새해 `개점 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대부업계 역시 조달금리 급등으로 마진이 남지 않는다며 대출 취급을 아예 중단하는 모양새다. 업계 1위 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 앤 캐시)는 지난달 26일 신규 대출 중단을 선언했다.
금융당국이 2금융권·대부업권 등을 상대로 "대출 취급 중단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연하게 대응해달라"는 공개 메시지를 냈음에도 기류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금리는 지속해서 오르고,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금융당국의 대출 재개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급전 통로가 막힌 서민들이 연간 수십~수백%의 폭리를 취하는 무등록 대부업체나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신고 건수는 2020년 7천351건에서 2021년 9천238건으로 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정책 금융을 확대하고 불법 사금융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금융당국은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50만~100만원 수준의 긴급 생계비를 즉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을 이르면 오는 3월 출시하기로 했다. 총 공급 목표는 1천억원이다. 1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최소 1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0만~100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적은 금액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실제 취약차주들이 평균 40만원을 빌리기 위해 불법 사채에 손을 댄다는 분석도 있다"며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는 연 15.9%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취급하는 다른 정책 상품들과 같은 이율이지만, 취약계층을 상대로 정부가 너무 높은 이자를 책정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어 추가 협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인 최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특례 보증 상품 공급도 늘릴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