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퀸즐랜드주의 법 개혁 위원회가 TV나 라디오에서 성매매 광고도 허용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놨다.
24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퀸즐랜드주 법 개혁 위원회는 성매매업을 다른 산업과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퀸즐랜드주에서는 약 20개의 허가 받은 성매매 업소나 혼자 일하는 사람들만 합법적으로 성매매업을 할 수 있다. 또 성매매는 형법과 성매매 면허법에 의해 규제된다.
하지만 개혁위는 이런 시스템이 성 노동자들을 낙인찍고 착취와 폭력에서 취약하게 만들며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 노동을 일반 노동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다른 사업체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일반법에 따라 규제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성 노동자들이 요즘은 길거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이나 전화 등을 통해 영업하는 만큼 광고법이 중요하다며 TV·라디오 광고를 금지하지 말고 다른 산업체 광고와 동일한 법규·표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성매매 허가제를 없애고 별도로 구분된 지역뿐 아니라 일반 상업 지역에서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임대업자나 고용주가 특정 상황에서 성 노동자를 차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없애는 등 47개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번 권고안에 대해 섀넌 펜타이먼 퀸즐랜드주 법무부 장관은 "전반적으로 지지한다"며 "우리는 성 노동을 비범죄화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도입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