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넘게 2분기(4∼6월) 전기요금 결정이 미뤄진 가운데 이번주 중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10∼11일께 당정협의회를 열고 한국전력이 적자 해소를 위해 제시한 자구안을 검토하고 전기요금 인상폭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당정은 현재 1·2월 누계 기준 ㎾h당 149.7원인 전기요금을 ㎾h당 7원가량 소폭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협의회에 이어 전기위원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하면 곧바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시로 전기요금 인상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전기위는 회의 개최를 위한 실무 준비에 들어갔다.
한전은 전기위 개최에 앞서 이사회를 열고 주요 부동산 분할 매각과 임직원 임금 동결·인상분 반납 등이 담긴 자구안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일부 부동산 분할매각과 3급 이상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 반납·임금동결 등을 포함해 총 '20조원+α'를 절감할 자구책을 산업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구안의 최종 실행 여부는 당정 협의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전은 전기 구입 단가가 판매 단가보다 높은 역마진 구조와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5조8천억원과 32조6천억원의 적자를 냈다. 올해 1분기(1∼3월)에는 ㎾h당 13.1원의 전기요금을 인상했지만, 영업손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증권가에서는 한전의 1분기 영업손실이 5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전의 1분기 실적은 오는 12일께 공개된다.
이런 가운데에도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이 한 달 넘게 지연된 것은 당정이 물가 상승으로 악화될 국민 여론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특히 여권에서는 1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공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감안해 한전이 먼저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해왔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번 주 후반 발표되는 한전의 실적보다는 자구책의 내용이 전기요금 인상 결정에서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권에서 공개 사퇴 요구가 불거진 정승일 한전 사장의 거취는 전기요금 인상이 마무리된 뒤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한전 일부 직원들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감사 은폐 의혹 등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 사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다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정 사장의 거취는 전적으로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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