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에서는 지난 14일 한 마을에 거주하는 농민과 외국인 노동 인력 중개업자가 다툼을 벌이다 중개업자가 농민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농민은 모내기를 도와줄 외국인 노동자를 알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중개업자는 "이미 배정이 끝나 어렵다"고 답했고, 이에 항의하다 말싸움이 시작돼 참극으로 번진 것이다.
농민들은 "요즘은 외국인노동자 없으면 농사를 포기해야 해서 외국인노동자 인력 수급과 인건비 놓고 농민 간 다툼이 끊이질 않는다"고 설명한다.
농촌지역 노동력 부족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농촌 인력난은 여전하고, 최근 인건비 상승의 고충도 더욱 심해졌다는 것이 농민들의 한탄이다.
2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에 따르면 최근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각 지역 농민으로부터 인력 수급 고충 민원이 수시로 접수되고 있다.
이 지역의 경우 올해는 지난해 706명보다는 늘어난 1천252명의 단기 체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해 그나마 숨통은 트였지만, 마늘·양파 수확, 벼농사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농촌지역 인력 수요가 급증해 인력 부족 현상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놓고서는 갈등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은 10~20명씩 중개업자가 각자의 연락망으로 인력을 공급하고 있는데, 인력난을 겪는 농가들이 쟁탈전을 벌이면서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일을 배정받고 일터로 출발하는 와중에도 1만원이라도 더 인건비를 준다는 곳이 나타나면 약속을 저버리고 다른 현장으로 발길을 돌려 버리기 일쑤다.
농가도 일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적자를 감소하면서까지 더 높은 인건비를 내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농민회 측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해남 살인 사건의 경우도 인건비를 더 준다는 곳에 인력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와 농민 사이의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정에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기도 한다.
나주시에서는 지난 4월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일당을 11만원 이하로 지급하자'는 제안이 담긴 현수막이 지역 곳곳에 내걸렸다.
나주시의회와 의원 연구단체가 내건 현수막인데, 농가가 인건비 상한선을 정해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일당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작용을 막아보자는 취지이다.
효과나 정당성 자체도 논란이지만, 합법적으로 입국한 계절 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타지역 불법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이 같은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를 양성화하는 법 제정이나, 5개월로 제한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체류 기한을 더 늘려야 한다고 제안한다.
김선호 전농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은 "현장에서는 체감상 더 많은 수의 불법체류자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양성화할 방안을 찾거나, 단기 체류 기한을 늘려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 단기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상반기에 2천200여명 입국할 예정이다"며 "농촌지역에 부족한 인력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지난해보다 2만명 많은 연인원 16만명의 국내 농촌 일손을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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