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투자 불가"…美 상무, 수출통제 철회도 거절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나흘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러몬도 장관은 방중 기간 미중 양국간 교역 문제를 다룰 실무 그룹 구축의 성과를 냈으나, 반도체와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철회하라는 중국 측의 요청은 거절했다.

러몬도 장관은 방중 기간 베이징에서 열린 상무장관 회담을 비롯해 리창 총리, 허리펑 부총리 등과 만났다. 리창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러몬도 장관은 "중국의 발전을 억제할 의사가 없고 정상적인 경제·무역 관계를 유지해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추진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베이징에서 차관보급 '수출통제 시행 정보 교환' 협의를 처음 개최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법률에 대한 투명성과 이해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일 뿐 새로운 협상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비공식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진전"이라면서 "대화는 타협과 양보의 뜻이 아니며 오판을 줄이고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번 방중기간 중국에 대한 기업인들의 부정적 인식을 밝혀 중국측이 급히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전날 베이징에서 상하이로 이동하는 열차에서 "기업들로부터 중국이 너무 위험해져서 투자 불가(uninvestible)하다는 말을 점점 더 많이 듣고 있다"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이에 대해 "아무 설명이 없는 엄청난 벌금과 미국 사회에 충격을 준 방첩법 개정, 기업 압수수색 등은 미국이 대응해야 하는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도전"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러몬도 장관의 ‘투자 불가’ 발언은 방중 기간에 가장 직설적이며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는 표현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발언이 공개되자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중국에서 영업중인 거의 7만 여개의 미국 기업은 계속 사업하기를 원한다"며 러몬도 장관의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중미 무역관계의 본질은 호혜적"이라며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안보화하는 것은 상호 신뢰에 엄중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마무리 기자회견에서도 미국 기업들 사이에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다며, 중국 정부의 일부 행동은 긍정적이지만 현장의 실제 상황이 말과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당초 미국 기업들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서 돌파구를 기대하지는 않았으나, 이번 방중은 "어려운 문제들"을 다뤘고 "매우 생산적"이었다며 수개월 안에 "어떤 결과들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