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살인미수범에 선거법 위반 혐의 추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모(67)씨에 대해 검찰이 살인미수 혐의에 더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김씨가 이번 범행으로 오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고, 폭력으로 선거 자유를 방해했다는 판단에 공직선거법 제237조를 적용해 기소한 것이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29일 오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하고 김씨 범행을 도운 지인 A씨(75)를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 친족과 지인, 범행 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김씨와 자주 혹은 최근 통화한 사람 등 총 114명을 조사하고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이같은 결론을 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했는데 배후 세력이 없다는 답변에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범행동기에 대해 '4월 총선에서 이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려 한 의도였다'고 검찰은 말했다.

또 김씨가 형사 재판 지연으로 이 대표를 살해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극단적 생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 사건이 장기간에 걸친 계획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은 정치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어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 유지를 전담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