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만기보험금 일부를 횡령해 해임 처분을 받은 우정공무원이 해임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A씨가 강원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우정공무원인 A씨는 2021년 4월 고객 B씨에게 만기보험금 4천600여만원 중 4천300여만원만 지급해 320여만을 횡령했다. 이 과정에서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기까지 했다.
그는 업무상횡령죄로도 기소돼 벌금 2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 일로 A씨는 강원지방우정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업무 착오로 320만원을 사용했고, 6일 만에 미지급 보험금을 돌려준 사정을 고려하면 해임보다 가벼운 강등이나 정직 처분이 적당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일선 창구 우정공무원으로서 A씨가 저지른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횡령 이후 행동, 상급자나 고객에게 말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춰봤을 때 횡령 문제가 불거지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가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봤다.
징계 수위 역시 징계기준에 부합하다고 판단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A씨가 단지 착오로 보험금을 미지급했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 사실이 들통나 고객으로부터 항의받자 반환해 준 사정 등을 들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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