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3조원↓ '쇼크'…'세수 펑크' 초비상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와 비교해 8조 4천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법인세수 '쇼크'가 계속되면서 작년에 이어 세수 펑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6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4천억원 줄었다. 4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6조2천억원 줄어든 40조7천억원이었다.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3월(-2조2천억원) 작년 대비 감소로 전환한 데 이어 4월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작년(38.9%)이나 최근 5년 치 평균(38.3%)보다 낮다.

국세수입 감소세는 법인세 영향이 크다.

1∼4월 법인세수는 22조8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2조8천억원 감소했다. 원천분 증가세에도 일반·연결 법인의 사업실적이 저조했던 영향이다.

법인세수는 4월에만 7조2천억원 줄면서 올해 누계 감소분은 3월 누계분(5조5천억원)보다 2배 이상 확대됐다. 세수 진도율(29.4%)도 작년 4월 기준(33.9%)보다 좋지 않다.

법인세수 감소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이 영업 손실로 법인세를 내지 못한 영향이 컸다.

특히 4월에는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 실적도 '조단위'로 감소했다. 작년 회계상 이익은 컸지만 주식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세무상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1∼4월 소득세는 35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4천억원 줄면서 3월(-7천억원)에 이어 감소세가 이어졌다.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1조4천억원 늘었지만 기업 성과급 감소,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1조5천억원 줄어든 탓이다. 4월 소득세는 급여 증가 등으로 3천억원 늘었다.

1∼4월 부가가치세는 국내분 납부 실적이 개선되면서 4조4천억원 늘어난 40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4월까지 증권거래세는 1조9천억원 걷혔다. 거래대금 증가에도 세율 인하 등 영향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1∼4월 관세는 수입 감소 영향으로 3천억원 줄어든 2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최근 종합소득세수 개선세, 작년 해외증시 호조에 따른 5월 양도소득세 증가 전망 등을 근거로 세수 상황도 다소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으로 8월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늘어날 수 있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세수 감소 폭에 비춰보면 앞으로 세수 상황이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작년에 이은 세수 결손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4월 기준 세수 감소 규모가 올해와 비슷했던 2013·2014·2020년 3개 연도 모두 연간 기준으로 6조∼13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수가 많이 줄었고 나머지 세수가 이를 보완하는 상황"이라며 "과거 자료와 비교해 지금 상황을 보면 연간 기준으로 예산만큼 세금이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