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 '쌀 산업 구조개혁 방안' 발표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가 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더해 내달 중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쌀 고품질화를 유도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쌀 산업 구조개혁 방안'을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별도의 전통주 관련 대책 역시 연내 마련한다.
먼저 주세 경감 대상 제조자가 현행 발효주 500kL, 증류주 350kL 이하에서 각각 1,000kL, 500kL 이하로 확대한다. 앞서 기재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정한 발효주 700kL, 증류주 350kL에서, 추가로 더 늘리기로 한 것.
이번 결정으로 발효주는 기존 연 65만 병에서 130만 병 생산자(1병 750mL 가정)까지 감면 대상이 늘어난다. 증류주도 70만 병에서 140만 병(1병 350mL 가정) 생산자까지 늘어난다.
경감 한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발효주 200kL 이하·증류주 100kL 이하에 대해서만 주세를 50% 깎아줬으나, 발효주의 경우 200~400kL 구간에 대해서도 30% 감면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대책은 줄어드는 쌀 소비 때문인데 실제로 올해 1인당 쌀 소비량(55.5kg)은 2005년(80.7㎏)과 비교해 31.2% 감소했다. 반면 2020년 이후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10만 톤 넘게 과잉생산 될 전망이다.
재고 부담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쌀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당 4만 5,725원으로 1년 전보다 12.7% 낮다. 정부가 전통주 외에도 쌀빵·쌀국수 등 다양한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수출 선도기업 육성과 핵심기술 R&D와 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도 추진하는 배경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부분의 전통주 업자들은 주세 감면을 위해 경감 한도까지만 생산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도가 확대되면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1인 가구 증가로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공공비축은 돈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전통주를 일본 사케처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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