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를 계획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차량당 최대 7천500달러(약 1천만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져 현재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많지 않다. 현대차와 기아도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를 제외하면 수혜 모델이 없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에너지정책팀은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끌고 있는데, 이들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선 승리 후 에너지정책팀은 여러 차례 회의를 했고, 일부 회의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의 트럼프 자택에서 이뤄졌다. 이곳에서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당선인과 함께 상당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 측은 정권인수팀에 보조금 폐지 지지 입장을 밝혔다고 소식통들이 로이터에 전했다.
지난 7월 테슬라 실적발표 후 머스크는 콘퍼런스콜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 테슬라가 판매에서 약간의 피해를 볼 수 있지만, 경쟁사에게는 치명적일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IRA를 자주 비판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EV mandate)를 끝내겠다고 공약했다.
로이터는 정권인수팀이 IRA에 담긴 청정에너지 정책의 일부는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IRA 자금은 공화당이 정부를 장악한 주(州)를 포함해 각지에 이미 배분되기 시작했고, 공화당 지역에서도 IRA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정권인수팀은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더 큰 세제 개혁 법안의 일부로 담으면 공화당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임기 초반 종료될 세금 감면을 연장하기 위해 필요한 수 조 달러를 확보하려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해 비용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현재 전기차 판매세가 둔화되어 어려움을 겪는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와 한국 배터리 업계는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적극 투자해왔기 때문에 보조금이 폐지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나마 보조금 혜택을 누려온 상업용 전기차 판매가 위축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