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이 세계 조선·해운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각종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온 것으로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2024년 4월부터 진행한 조사 결과 중국이 조선·해운을 '장악 목표 산업'으로 삼아 자국 산업에 특혜를 몰아준 것으로 판단했다.
중국 정부가 사용한 불공정 수단으로는 자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외국 기업에 대한 장벽 강화, 강제적인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 탈취 등이 거론됐다.
보고서에는 "중국 정부가 자국의 조선·해운 산업 인건비를 의도적으로 가혹하게 억눌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러한 특혜와 보조금을 통해 중국의 글로벌 조선 산업 점유율은 2000년 약 5%에서 2023년에는 50%를 넘기는 수준까지 성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과 일본이 각각 2~3위를 기록했다. 반면 미국의 점유율은 1% 이하로 추락했다. 1980년대 300여개에 달했던 미국의 조선소는 이제 20개밖에 남지 않았다.
보고서는 "중국의 불공정한 장악은 이들 산업에서 미국 기업을 다시 활성화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USTR는 금주 후반께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20일 퇴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다.
로이터는 "이 보고서가 차기 행정부에 관세 부과나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한 항구 이용료 부과 등 중국을 상대로 사용할 새로운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당시에도 중국이 자국 기업에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강제 이전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USTR 보고서를 근거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수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다는 점을 짚었다.
최근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의 상업용·군용 조선산업 장악을 견제해야 한다며 동맹을 통한 해군력 강화를 언급해 왔다.
미 상원의 마크 켈리(민주·애리조나)와 토드 영(공화·인디애나) 의원, 하원의 존 가라멘디(민주·캘리포니아)와 트렌드 켈리(공화·미시시피) 의원은 지난달 19일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을 발의하기도 했다.
법안에는 미국 내 선박 건조를 장려하고 조선업 기반을 강화, 미국 선적 상선을 대폭 늘려 '전략상선단'을 운영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외국에서 건조한 상선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미국 정부가 동맹 및 전략적 파트너와 함께 전시에 필요한 해상 수송 능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한미 조선 협력의 기회로도 주목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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