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로 중소기업 '비상' ...안전경영이 생존이다

2024년부터 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021년 법 제정 당시 소규모 사업장에 주어졌던 3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제는 영세 기업도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것이다.

경기도 소재 금속가공업체 K사(직원 20명)는 올해 초부터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작업장 환경 개선에 1억 원을 투자했다. "갑작스러운 비용 부담이 크지만, 사고 발생 시의 리스크를 생각하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대표는 말했다.

충남의 식품 제조업체 H사(직원 30명)는 ISO 45001 인증을 획득한 후 생산라인을 전면 재정비했다. 그 결과 산재사고가 전년 대비 80% 감소했고, 작업 효율도 40% 향상되는 성과를 거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다.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여기에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5배까지 가중되는 징벌적 배상책임까지 더해질 수 있다.

법이 규정하는 중대재해의 범위도 넓다. △사망사고△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발생△직업병 환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등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제품이나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까지 포함하면 그 범위는 더욱 넓어진다.

​
"가장 큰 문제는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안전관리 노력과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노동법 전문가 박 모 변호사는 지적한다. 법이 요구하는 안전조치 기준이 모호해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ISO 45001 인증이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제 표준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ISO 45001은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객관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수단이다.

인천의 전자부품 업체 D사는 ISO 45001 도입 후△작업장 동선 개선△자동화 설비 도입△정기 안전교육 강화 등을 실시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부담됐지만, 1년 만에 산재보험료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투자금을 회수했다"고 한다.

ISO 45001의 효과는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선다. △재해율 감소로 인한 생산성 향상△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품질 향상△근로자 만족도 증가△기업 이미지 제고 등 경영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이 강화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자체도 중소기업 지원에 나섰다. 안전설비 구축 비용 지원, ISO 인증 컨설팅 제공, 안전관리자 인건비 보조 등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 중이다. 일부 지역은 중소기업 안전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제 안전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단기적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투자라는 것이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중소기업에 위기이자 기회다. 이를 계기로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업만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글 작성] 김좌석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위 칼럼의 내용은 작성자의 전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