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매각 등 박재완 장관 코멘트 추가>>"산업은행 기업공개 내년 7월에야 가능할 듯""무상보육예산 증액 복지위 합의에도 정부안 고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소득세제개편이 올해에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과세ㆍ감면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노력과 함께 큰 틀의 세제개편을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올해는 시일이 촉박해 힘들겠지만 내년 새 정부에서 여야가 논의해달라"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늘어나는 복지지출을 감당하려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처럼 보편적 증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를 표했다. 스웨덴처럼 세금을 내는 비율을 높이고 누진체계는 낮춰 과세체계를 단순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지금처럼 고소득층 일부의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절대 높은 조세부담률을 달성하지 못한다"며 "스칸디나비아 국가는 대체로 서민ㆍ중산층이 굉장히 많이 부담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소득세 과표구간을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등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제시한데 대해 "시뮬레이션을돌려보고 여러 검증을 해봐야겠다"며 "세법심의 때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기 위해 치열한 토론을 해야할 것 같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박 장관은 시내에 신설될 12개 면세점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인천공항 내면세점 중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곳의 입찰자격을 대기업이 아닌 중소ㆍ중소기업에만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면세점이 대기업에 편중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인천공항 면세점은 국산품의 판매 비중을 높여서 국산품 전용 매장으로 발전할 뜻도 있음을 내비쳤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연내에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장관은 "가령 10월에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동의해준다 해도 채권사 동의절차, 상장사 심사를 거치면 내년 7월에야 기업공개(IPO)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차관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 행사에 대해선 "재무부와중앙은행총재가 긴밀히 협의해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전 세계 공통적인 흐름"이라며계속 유지하겠다고 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한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를 과세할 때 장기 보유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313조원이나 돼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만큼 과거처럼 유보금에 과세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과세하면 오히려 (기업이) 배당을 많이 할 수있어 국부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 씨의 사망 이후 상속세로 물납된 다스 주식 공매가 유찰돼 세금 337억원을 날리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 "납세 때 주당 71만원으로 받았고 그 후 산정해보니 143만원(총 843억원)이었으나 6차례 유찰 후에도 물납액의 122%나 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매각예정가를 재산정해 공매할 것"이라고덧붙였다.
박 장관은 최근 복지재원의 대안으로 새롭게 부상한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에 대해 "아이디어가 상당히 괜찮다. 심층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긍정적으로 평가했다.
SIB는 정부가 저소득층 취업교육 등 복지 서비스를 민간 전문사업자에 맡기고,사업에 필요한 자본은 일종의 특수목적 채권을 발행해 대기업, 자선재단 등에서 조달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근로장려세제(EITC)의 주택요건인 현행 기준시가 6천만원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기준을 올리면) 재정부담이 상당히 크다. 부채를 감안하려 해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며 부정적인 뜻을 피력했다.
저소득 농어민도 EITC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동의하지만 소득파악이 제일큰 과제"라고 답했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매기는 수수료 1%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역시 "사회 정의 차원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로 내는 것에 1% 차이가 나야 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는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4.0%)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12월이면 다시전망치를 내지만, 예산심의과정에서 근접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세법 개정안이 부자 감세라는 질타에대해선 "퍼블릭(대중 골프장)에 대해선 다른 규제를 완화해 도움을 주는 방안을 함께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법을 심의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무상보육예산 증액을 합의했음에도정부 입장엔 변화가 없고, 정부 안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과세 기준인 매출거래비율 30%를 낮추는 방안엔 "반대한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pseudojm@yna.co.kr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소득세제개편이 올해에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과세ㆍ감면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노력과 함께 큰 틀의 세제개편을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올해는 시일이 촉박해 힘들겠지만 내년 새 정부에서 여야가 논의해달라"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늘어나는 복지지출을 감당하려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처럼 보편적 증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를 표했다. 스웨덴처럼 세금을 내는 비율을 높이고 누진체계는 낮춰 과세체계를 단순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지금처럼 고소득층 일부의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절대 높은 조세부담률을 달성하지 못한다"며 "스칸디나비아 국가는 대체로 서민ㆍ중산층이 굉장히 많이 부담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소득세 과표구간을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등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제시한데 대해 "시뮬레이션을돌려보고 여러 검증을 해봐야겠다"며 "세법심의 때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기 위해 치열한 토론을 해야할 것 같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박 장관은 시내에 신설될 12개 면세점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인천공항 내면세점 중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곳의 입찰자격을 대기업이 아닌 중소ㆍ중소기업에만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면세점이 대기업에 편중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인천공항 면세점은 국산품의 판매 비중을 높여서 국산품 전용 매장으로 발전할 뜻도 있음을 내비쳤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연내에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장관은 "가령 10월에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동의해준다 해도 채권사 동의절차, 상장사 심사를 거치면 내년 7월에야 기업공개(IPO)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차관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 행사에 대해선 "재무부와중앙은행총재가 긴밀히 협의해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전 세계 공통적인 흐름"이라며계속 유지하겠다고 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한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를 과세할 때 장기 보유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313조원이나 돼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만큼 과거처럼 유보금에 과세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과세하면 오히려 (기업이) 배당을 많이 할 수있어 국부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 씨의 사망 이후 상속세로 물납된 다스 주식 공매가 유찰돼 세금 337억원을 날리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 "납세 때 주당 71만원으로 받았고 그 후 산정해보니 143만원(총 843억원)이었으나 6차례 유찰 후에도 물납액의 122%나 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매각예정가를 재산정해 공매할 것"이라고덧붙였다.
박 장관은 최근 복지재원의 대안으로 새롭게 부상한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에 대해 "아이디어가 상당히 괜찮다. 심층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긍정적으로 평가했다.
SIB는 정부가 저소득층 취업교육 등 복지 서비스를 민간 전문사업자에 맡기고,사업에 필요한 자본은 일종의 특수목적 채권을 발행해 대기업, 자선재단 등에서 조달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근로장려세제(EITC)의 주택요건인 현행 기준시가 6천만원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기준을 올리면) 재정부담이 상당히 크다. 부채를 감안하려 해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며 부정적인 뜻을 피력했다.
저소득 농어민도 EITC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동의하지만 소득파악이 제일큰 과제"라고 답했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매기는 수수료 1%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역시 "사회 정의 차원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로 내는 것에 1% 차이가 나야 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는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4.0%)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12월이면 다시전망치를 내지만, 예산심의과정에서 근접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세법 개정안이 부자 감세라는 질타에대해선 "퍼블릭(대중 골프장)에 대해선 다른 규제를 완화해 도움을 주는 방안을 함께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법을 심의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무상보육예산 증액을 합의했음에도정부 입장엔 변화가 없고, 정부 안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과세 기준인 매출거래비율 30%를 낮추는 방안엔 "반대한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pseudojm@yna.co.kr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