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경제민주화인가"

<앵커>

민주통합당이 ‘경제민주화’의 핵심 가치로 ‘재벌개혁’을 들고 나오자 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마했던 공약들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병연기자입니다.

<기자>

여의도에 경제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이슈를 새누리당에게 선점당한 민주통합당은 ‘재벌개혁’ 카드를 꺼내들며 선명성 경쟁에 나섰습니다.

이번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 오른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새누리당과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재계는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

“한국 경제가 분배와 성장과 고용과 복지라는 네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경제로 거듭날 수 있는 논의는 실종이 되고, 경제민주화를 하는 세력은 선한 세력이고 반대하는 세력, 현실론을 주장하는 세력은 악한 세력으로 양분법화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갈등구조를 만들고 있고..."

재계는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 중 순환출자 금지가 주요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호출자 제한 대상인 63개 그룹 가운데 순환출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삼성과 현대차를 포함해 15개 그룹에 이릅니다.

순환출자를 해소하려면 계열사 지분을 사들여 그룹을 수직계열화해야 하기 때문에 그룹별로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출총제 도입과 지주회사 규제 강화는 기업 투자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지주회사 규제 강화가 당연히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법안대로 출총제가 도입되면 상위 10대 그룹 중 SK와 현대중공업, 한진, 한화 등 4개 그룹이 투자규제를 받게 됩니다.

또 자회사의 손자회사 지분보유 한도가 높아지면 LG 등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들은 계열사 지분을 추가로 사들여야 하는 만큼, 투자여력이 줄어듭니다.

정부 역시 경제민주화의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포퓰리즘으로 흘러선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벌 기업이 규제를 받으면 중견ㆍ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데 실상은 외국 기업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과연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이 부르짖고 있는 경제민주화가 경제위기로 어렴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꼼곰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