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슈] 청년문제, 올해 최대 ‘화두로’

이근형 기자

입력 2015-03-05 11:11  

<기자> 청년문제가 올해 고용노동시장의 최대화두로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소식 알아봤습니다.

<앵커> 며칠전에도 비슷한 문제를 짚어주신 바 있죠.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가 청년들이 겪고 있는 19가지 실태에 대해서 발표대회를 가졌다는 소식이었는데, 청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정말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나봐요.

<기자> 지난해 말까지 고용노동시장의 최대 화두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이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통상임금 문제라든지, 근로시간 단축 문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포함됐는데, 올해 초에는 화두가 조금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근로자들의 문제 이전에 당장 취업도 하기 힘들어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청년취업이 어려운 것은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지난 IMF 외환위기 때도 실업자가 대량으로 양산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들어 다시 화두로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자> 잘 지적해주셨듯이 IMF 외환위기때와 맞먹을 정도로 청년들의 어려움이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올해 초 청년실업률이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9.2%를 기록했는데((%) 14.8월 8.4, 9월 8.5, 10월 8.0, 11월 7.9, 12월 9.0, 15.1월 9.2) 이건 통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만을 반영한 것이고, 실제로 구직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는 취업준비생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고시공부하는 학생들이랄지.. 이런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한 실제 체감실업률은 12%정도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체감실업률 지표가 지난해 5월부터 도입됐는데 그 이래로 가장 높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통계청 실업률 지표가 실제 직장을 구하고 있는 실업자들을 정확하게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체감실업률 지표가 그래서 등장했군요.

<기자> 기존 지표가 설명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단시간근로자들을 통계적으로는 실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아직 직장이 없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르바이트 안하는 학생이 얼마나 될까요. 통계청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31만명 정도, 당장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구직활동을 해야하는 사람이 170만명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는 85만명인데, 거기에 200만명정도가 추가로 더 직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게다가 취업만 된다고 문제가 아니죠. 청년 10명중에 4명이 첫직장을 비정규직으로 구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취업이 된다고 해도 고민은 계속될 거에요. 올들어 ‘체감실업률, 사실상 실업률’,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청년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를 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한 정책포럼에 참석해서 우리 청년실업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도까지 실업자 문제가 불거지는 원인으로는 역시 경기침체 상황을 꼽았습니다. 최 부총리는 디플레이션 우려로 걱정이 크다고 말을 했는데, 경제 최고책임자가 디플레이션을 우려한 것은 이번 정권에서 처음있는 일입니다. 디플레이션은 경기가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소비를 안하게 되고, 그렇다보니 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원래 물건값이 싸면 사람들이 물건을 사야되는데 워낙 살기가 어려우니까 안사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더 악화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정부가 디플레이션이라는 용어 사용을 꺼리는 이유도 경제가 ‘디플레이션’을 맞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나라 경제 전체가 휘청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청년 실업문제가 나아지기도 힘들겠어요.

<기자> 전체적으로 일단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경제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에 앞서서 청년들이 제대로 취업할 수 있는 사회 구조적인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책상서랍 정리를 잘하면 더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겠죠.
한편 취업이 어려운 우리 청년들은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취업도 안됐는데 빚부터 안고 사회로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대학졸업자 1천95명을 조사했는데, 대학졸업생 5명중 3명이 빚을 안고 졸업을 하고 이들의 평균 부채는 1천321만원에 달했습니다.
<앵커> 아직 취업도 못했는데 빚부터 들고 사회에 나와야 하는 현실은 암울하군요. 빚을 내면서까지 대학을 다닐 필요성이 있나 하는 의문이 드네요.

<기자> 대학졸업생 절반은 1학년부터 본인 명의로 빚을 낸 것으로 나타났고 주로 90%가 학비때문이었습니다. 또 83%는 취업하고 나서 갚겠다라고 답했는데, 당장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취업이라도 빨리 되어야 할텐데요. 빚은 늘고, 취업은 안되고 사면초가네요.

<기자> 이렇게 빚이 생기면 학생들은 취업에 더 다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응답자 10명중 9명이 빚 때문에 첫 직장을 구하는 데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소신있게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데나 취업이 되는 곳에 들어간다든지, 무조건 돈만 많이 주면 들어간다든지 하는 식의 취업관행을 부추길 수 있겠죠.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앵커> 경기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대기업 채용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 지난시간에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청년들이 결국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는데 그럴 능력이 될까 의구심이 들어요.

<기자> 실제 세대간 소득격차는 상당한 수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20~30대 가구주의 가계 소득증가율은 지난해 0.7% 밖에 안됐습니다. 반면 50대는 7%대, 60세 이상은 4%대를 기록했습니다. 한창 일해야 할 나이인데 소득이 안오릅니다. 국가 경제가 성장하면 그 과실이 전 연령대에 고르게 배분되어야 하는데, 지나치게 노년층 위주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88만원 세대, 열정페이, 갖가지 청년 빈곤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청년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는 이유도 이제는 분명해집니다.

결과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나 청년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나 소득여건 개선은 필수적입니다. 최경환 부총리 역시 임금이 올라야 내수가 살아난다며 소득여건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기업들도 이제는 경제를 살려야 기업도 산다라는 생각으로 신규채용을 늘리고 근로자들의 임금 여건 개선에 힘을 보태야 할 때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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