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진료에 건보료 35조원 '펑펑'

지난해 1000건 이상 43만명


건강보험을 통해 1000건 이상의 진료를 받은 과다이용자가 2009년 30만명에서 지난해 43만명으로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건강보험 제도의 혜택을 남용하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수치를 공개했다. 지난 1년간 입원 일수, 병원진단 횟수, 약처방 일수 등을 합친 급여 일수를 기준으로 한 숫자다.

김 의원은 “일부 환자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병원과 약국을 다니고 있다”며 “이는 의료쇼핑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결과 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약국 등에 지급하는 보험급여가 2005년 18조원에서 지난해 35조원으로 급증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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