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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성과급이 불지핀 최저임금..."16.3% 올려달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협상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특히 최근 삼성전자 등 대규모 성과급 지급에 따른 대기업과 저임금 노동자 간 소득 격차를 근거로 대폭의 인상안을 제시한 건데요.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 부담 등을 이유로 동결 또는 낮은 인상률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올해 최저임금 심의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노동계의 첫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1만2천원을 제시했습니다.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80원, 16.3% 오른 수준이고요.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으로 250만8천원입니다.지난해 노동계가 내놓은 올해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1만1,500원이었는데요, 이보다 500원 더 오른 금액입니다.양대노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 상승률인 2.66%을 밑돌았는데요. 노동계는 이렇듯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실질임금이 하락한 만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해 3%대를 넘기지 못하는 인상률 추세를 반전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또한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생계비는 월 275만4천원인데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215만원 수준에 그쳐 생계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최저임금 인상 근거로 제시가 됐습니다. 성과급 논란도 내년 최저임금 심의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규모 성과급 지급에 대기업과 저임금 노동자 간에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재분배 문제까지 들고 나왔네요?네, 앞선 다섯 차례의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재분배 기능 강화를 강조해왔는데요.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최저임금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소득 보전과 소득 재분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최대 6억원에 달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성과급 지급에 노동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는 상황에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한 재분배가 더욱 절실하다는 게 노동계 주장인데요. 최임위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류기섭 / 한국노총 사무총장 : 주식과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노동으로 번 소득보다 투자수익에 더 큰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 속에서 노동의 가치는 점점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노동소득만으로 임금 격차를 따라잡기 어려운 이 양극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실질적인 양극화 완화 대책입니다.]하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맞서고 있는데요.이미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선 가운데, 주휴수당까지 따질 경우 실질 임금은 1만2천원을 웃돈다며 더 이상의 인상은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최근 5년 연속 ‘동결안’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경영계는 이번에도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 노사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내일 열리는 여섯번쩨 최임위 전원회의에서는 수년째 경영계가 요구해 온 사항이죠.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해 부담을 덜어주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안건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인데요. 경영계는 이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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