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방위산업, 우주항공, 원전 등 이번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국가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고위급 전문가를 영입해 전담팀을 꾸려온 대형 로펌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식 시장 하락과 환율 급등 등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치...

알파벳(구글 모회사), 아마존, 메타(페이스북 모회사), 애플 등 실리콘밸리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눈에 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필두로 한 이른바 ‘페이팔 마피아’가 차기 행정부 요직을 차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

한국경제신문 로앤비즈 플랫폼의 외부 필진 코너 ‘Law Street’에서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글은 ‘특별법 제정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 실태를 지적한 김형수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의 기고였다. 그는 “처벌과 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어 추가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를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다. 1심 무죄, 2심 유죄를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세종은 ‘시대 변화론’ ‘외국 사례’ ‘숙련도 이론’이라는 세 가지 카드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윤석열 대통령이 2년7개월 동안 보인 모습은 ‘정치하지 않는 대통령’으로 요약된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적 해법으로 정국을 이끌기보다 귀를 닫은 채 대통령 권한에 의존했다.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의 대표뿐 아니라 당내 비윤(비윤석열)계 인사도 배척해 지지 기반을 스스로 축소했다. 그 결과 지지율은 취임 두 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자 기다렸다는 듯 수권 행보를 시작했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정부·여당에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자 기다렸다는 듯 수권 행보를 시작했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정부·여당에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할수록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전반에 미칠 타격이 커질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2004년 3월, 2016년 12월 두 차례의 탄핵 때와 달리 이번엔 통상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가 겹친 복합위기에 직면했다는 설명이다. 과거 탄핵 때는...

국내 상장사들의 실적 대비 주식 가치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낮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산업 경쟁력 약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추진 우려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친 가운데 최근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까지 불거져 한국 증시가 전례 없는 저평가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금융 정책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실손의료보험 개혁 등 금융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정치적 공백 탓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6일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국내 한 에너지 기업 최고경영자(CEO) A씨는 지난주 국내 일정을 접고 미국과 아시아 사업장을 긴급 방문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해외 사업 파트너와 정부 관계자들이 쏟아낸 우려에 직접 답하기 위해서다. A씨는 “대통령 탄핵 등 정치 리스크에 따른 혼란으로 해외 원료 조달 등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하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축으로 한 경제팀은 비상 체제에 들어갔다. 최 부총리는 15일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 대외관계장관회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잇달아 열고 경제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용산 대통령실로 윤...

국내 한 에너지 기업 최고경영자(CEO) A씨는 지난주 국내 일정을 접고 미국과 아시아 사업장을 긴급 방문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해외 사업 파트너와 정부 관계자들이 쏟아낸 우려에 직접 답하기 위해서다. A씨는 “대통령 탄핵 등 정치 리스크에 따른 혼란으로 해외 원료 조달 등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지...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사건번호 2024헌나8) 심리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48쪽짜리 의결서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발령과 관련해 헌법 16개, 법률 8개 등 총 24개 조항 위반을 탄핵소추 근거로 제시하며 ‘내란 목적 쿠데타’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 때 투입된 군인이 최소 1500여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5일 국방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500여명이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여기엔 일반 사병도 포함됐다. 경찰 특수단은 현재까지 박안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며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대선이 열린다면 시기가 언제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점이다. 헌재 심리 기간은 내년 대선 판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 대통령 퇴진 시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계엄 당일 동원된 군인이 1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특수단은 그동안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광 등 포함해 43명의 현역 군인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제가 사실상 와해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표는 아직까지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친윤(친윤석열)계와 원내 지도부의 반발을 고려하면 대표직을 계속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한 대표가 직을 내려놓는다면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내년 조기 대선이 가시화자 더불어민주당이 뜻하지 않은 고민에 빠졌다. 집권에 성공하면 그동안 당정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법안이 자신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다. 시장을 왜곡하거나 정부 권한을 줄이는 법안들이 지난달 줄줄이 국회를 통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