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를 감수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은 ‘정치적 사안은 정치권이 풀어야 한다’는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에게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를 넘어서 첨예한 정치적 사안까지 결정하는 것은 헌정 질서상 부적절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후 2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지 20분 정도 지난 시점이다. 지난 23일부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면 한 권한대행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선다. 의결된 탄핵안의 효력을 존중할지를 두고서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의결 요건을 놓고 여야의 의견 차는 여전하다. 총리 및 국무위원 탄핵 기준(151명 이상)을 적용할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야정협의체의 26일 출범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수습이 먼저”라며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민생 정책을 논의하자”며 먼저 협의체를 제안한 민주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협의체 구성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초 이날...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인공지능(AI)기본법 등 법안 28건을 처리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 의결만 하면 되는 민생법안이 100개가 넘는데 이 중 일부인 약 30%만 처리한 것이다. 나머지는 내년 초 임시국회 종료 때까지 두세 차례에 나눠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무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은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단독으로 헌법재판관 국회 선출안을 처리한 상황에서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가수 겸 배우 이준호가 지난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26일 이와 관련해 탈세 혹은 고의적 세금 누락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JYP에 따르면 이준호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이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의 하나로 실시한 세무조사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세 번째로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 체포영장 청구 등의 절차에 앞서 사실상 최종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전례가 없는 만큼 강제수사 착수 전까지 최대한 자발적 출석을 유도해 명분을...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초토화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정치를 일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국정 인질 탄핵 겁박 규탄대회’에서 "오늘 민주당이 탄핵하겠다는 것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추진에 대해 "우리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지명자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오늘 원-달러...

가상화폐를 상장해주겠다며 30억원대 불법 상장 피(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43)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배임수재...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입증계획서를 통해 김 전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에서 사망한 북한군이 생전에 간직했던 수첩을 공개하며 북한군이 드론을 제거하는 방법을 26일(현지시간) 소개했다. 우크라이나군이 특수전사령부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 따르면 이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 무인기를 격추하고 포병대로부터 숨는 전술을 그림과 함께 수첩에 담았다. 내용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지금 헌법재판소의 기형적 구조는 더불어민주당의 자업자득"이라며 헌법재판소 정상화를 위해 헌법재판관 추천에 대해 여야 간의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중독증 민주당이 드디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탄핵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규모를 제한했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1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로 출석을 요구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2차 출석 요구...

홍준표 대구시장은 탄핵과 조기대선 정국에서 다음시대를 관통할 시대정신은 “국민통합과 선진대국 시대”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송년기자간담회에서 "노무현 시대이후 좌우와 강경파의 대립이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며 ”좌우를 통합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선진대국...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기 대선을 할 경우, 정상적으로 대선을 할 경우, 임기 단축(개헌 후) 대선을 할 경우 등 모든 경우를 상정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겨룰 사람은 국내에서 자신뿐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홍 시장은 26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려 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한 방송인 김어준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미복귀 블랙요원들에게 지령을 내릴 것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어준은 26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는?중 "전날 짧은...

조기 대선의 경우 출마 의사를 밝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을 향해 '싸가지 없다' 등 비판에 대해 나이 말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 지적하라고 비판했다. 또 보수 진영 잠룡인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선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감각이 아직 살아 있더라"며 평가했다. 이 의원은 26일 BBS라디오 '아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