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통사고 운전자들의 ‘급발진’ 주장으로 인한 수사력 낭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비롯해 여러 사고에서 운전자의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주장이 ‘페달 오조작’으로 드러나고 있어서다.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으로 인한...

올여름 폭염이 오는 23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상청이 처음으로 ‘폭염 백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2019년 폭염이 ‘자연 재난’으로 분류된 이후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상청은 연내 발간을 목표로 폭염 백서 작성 작업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백서엔 그동안의 폭염...

유튜버에게 고용된 영상 편집자와 기획자, 매니저 등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처음 나왔다. 그동안 이들이 프리랜서로 인식돼 근로계약서 없이 일해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슷한 사례에 대한 법원 판단 추이도 주목된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이 내려진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왔다. 이는 기록 검토만으로는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추가 증거조사 자체도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몽골 4인 가족 중 1명은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주몽골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외교부 관계자는 “몽골 인구(350만 명) 10명 가운데 1명꼴로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KOTRA는 몽골 진출 기업인을 위해 내놓은 ‘몽골 비즈니스 주의사항’에서 “몽골인...

지난 20년 동안 근로자 파견 협정을 맺은 17개국에서 한국 근무 도전장(E-9 비자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과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을 낸 외국인은 484만6935명이다. 이 중 100만1106명이 7만9399개 사업장에 투입돼 한국인이 꺼리는 제조·건설업과 농축산·어업을 지탱했다. 근로자를 가장 많이 파견한 나라는 베트남이다. 총...

전국 각지에서 역대 최장기간 열대야가 지속되는 가운데 18일 늦은 오후와 19일 곳에 따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다. 소나기가 그친 뒤 습도가 높아진데다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찜통더위는 지속될 것으로 예보됐다. 18일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에는 곳에 따라...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물량이 지난해 8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슈퍼엔저’로 일본산 수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자 국내 소비가 증가한 결과로 분석됐다. 오염수 방류 당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근거 없는 각종 루머와 괴담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오염수 괴담 안...

스마트폰 앱처럼 차량 소유주가 전기차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주요 정보를 완성차 업체에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 이상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BMS 기술을 내놓고도 차주의 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못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한국의 대표 경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경 이코노미스트 클럽 회원 20명 중 15명(75%)이 한국은행의 첫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10월로 꼽았다. 부동산과 가계부채, 물가보다 내수 위축 우려에 방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8월에 금리 인하 전망, 2명에 그쳐18일 한국경제신문이 한경...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달 선보인 정치 도박이 실패로 끝났다.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세력이 약진하자 조기 총선 카드를 꺼냈다.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의 돌풍은 막았지만 좌파연합인 신민중전선(NFP)에 1당 자리를 내줬다. 마크롱의 범여권 앙상블은 2위를 차지했고, 국민연합은 3위로 밀려났다. 어느...

금융당국은 오는 21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어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대출 현황을 점검한다. 이날 회의에선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가계대출 증가세를 둔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레스 DSR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노조법 개정안 ‘소동’이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사실상 종결됐다. 2014년 법원이 쌍용자동차 옥쇄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 대해 47억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한 이후 10년을 이어온 이슈였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에서 재표결을 해도다시 통과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당 대표로 재선출됐다. 범민주당 역사상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 당 대표 연임이다. 이 대표는 2026년 8월까지 민주당을 이끌며 그해 6월에 있는 지방선거를 치르고 이듬해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것이 향후 정치적 목표다. 이 대표는 대선 출사표를 방불케 하는 당 대표 수락...

해외 벤처캐피털(VC)이 일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일본 스타트업이 올해 상반기에 유치한 해외 자금은 225억엔(약 20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9% 급증했다. 7월 이후 미국으로부터 각각 100억엔, 70억엔의 투자를 유치한 기업도 나왔다. 해외 VC의 투자액만 놓고 보면 아직 큰 액수는 아니지만...

서울시가 수방사, KAIST 등과 협력해 드론 방호 체계를 구축한다고 한다. 민관군 협력으로 현대전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대(對)드론 방어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다. 특히 중요 시설 단위를 넘어 권역별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끌 만하다. 드론은 우크라이나전을...

무게가 1.4㎏에 불과한 인간 두뇌는 대표적인 미개척 영역이다.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뇌의 10%밖에 사용하지 못했다는 속설이 있지만 낭설이다. 뇌를 100% 사용했을 때 초능력이 생긴다는 영화 ‘루시’의 상상력도 순전한 허구에 불과하다. 그만큼 인간 두뇌는 머나먼 은하계에 있는 행성처럼 여전히 신비에 싸여...

올 7월 미국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 상승률이 2%대로 내려온 것은 3년4개월 만이다. 2022년 6월 9.1%까지 올랐던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들어 3%대를 유지했는데 이제 2%대에 접어들었다. 그 결과, 미국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 7월 미국의 고용 상황이 나빠졌다는 통계까지...

이달 22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와이오밍주에 속한 작은 휴양도시에서 열릴 ‘2024 잭슨홀 미팅’에 세계인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체적인 주제는 ‘통화정책의 실효성과 전달경로 재평가’지만 이번 미팅 직전에 불거진 미국 경기 침체 문제를 놓고 참가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발단은 7월 실업률이다....

하나금융그룹이 지난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통해 총 5조4072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하나금융 ‘2023 ESG 임팩트 보고서’에 따르면 하나금융의 작년 ESG 성과는 2022년 3조8656억원 대비 약 40% 증가했다. 하나금융 관계사 15곳과 재단 6곳을 측정한 결과다. 지난 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