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페이닥터’(봉직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페이닥터와의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다’는 내용이 담겼더라도 고정적인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아리수본부로 조직 이름을 바꾼다. 서울의 수돗물 브랜드 아리수를 전면에 내세워 서울 수돗물에 대한 시민 선호도를 높이려는 목적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같은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다. 유연식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일제강점기부터 쓰인 용어 상수도는 낡은 관을...

대법원이 올 상반기 민사·행정·가사 소송에서 10건 중 7건꼴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소송(상고)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추가로 재판을 열어 따지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AI) 전쟁의 최종 승자가 되기 위해 혈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이 ‘반도체 독립’을 추진하는 것은 AI를 움직일 데이터센터에 들어갈 최신형 반도체를 미국·일본(설계), 한국·대만(제조) 등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다. 빅테크는 국가 간 AI 전쟁을 수행하는 대표 선수들이다.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가...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8일 IT업계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올리면서 김 전 비대위원장을 사칭하는 주식 리딩방 가짜광고가 나타났다. 이 광고...

기업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적극 나서는 가운데 대형 로펌들도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종이와 일회용품 사용을 대폭 줄이는 등 일상적인 업무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8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2020년 서울 공평동 센트로폴리스 건물로 본사를 옮기면서 종이 사용을...

“위법 논란에 휘말리느냐가 가상자산업계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입니다.” 이정환 법무법인 세종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장(사법연수원 29기)은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시장은 주식시장을 뛰어넘는 규모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관련 사업이 적법인지 불분명한 때가 많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세종은...

제주시가 주정차 단속 공무직 근로자의 ‘단속 권한’을 두고 5년간 다툰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가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제주시 주차단속 공무직 근로자 13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인 2%다. 직접 물가상승률을 목표로 한다는 의미에서 ‘인플레이션 타기팅’으로 지칭하는데, 현재 많은 국가에서 통화정책 원칙으로 사용한다.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영국,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도 역시 2%를 물가안정목표로 한다. 그런데 최근...

이번주엔 국내외에서 한국의 경기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잇따라 발표된다. 최대 관심사는 국제통화기금(IMF)이 10일 발표하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가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IMF는 지난 7월 세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4%로...

대형 로펌들이 최근 앞다퉈 검찰 중간 간부급 인물들을 영입하고 있다. 지난달 검찰 정기인사 때 예상보다 많은 중간 간부가 그만두면서 예상치 못한 ‘스카우트 대목’이 열렸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수사 경험이 있는 ‘특수통’의 인기가 두드러지는 분위기다. 수사 강화로 일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여서다....

“829일 만에 나온 법무부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의 발언에는 말 그대로 시원섭섭함이 묻어났다. 앞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법률 플랫폼 ‘로톡’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의...

영화 관람객들은 극장에 입장할 때마다 티켓값의 3%를 영화발전기금으로 낸다. 한국 영화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물리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다. 이처럼 부지불식간에 낸 입장권 부담금은 지난해만 179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영화 상영으로 이익을 얻는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 관객의 주머니를 터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정부 부처 등 79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열린다. 국정 운영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의 근본 취지를 살려 경제난 극복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줘야 마땅하다. 유감스럽게도 매년 정책 감사는 실종되고 지루한 정쟁으로 날을 새우는...

일본이 반도체 부흥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50년 이상 묶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를 풀어 전국 농지·임야 부지에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공장을 짓기로 했다. 반도체 기업에 수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세금우대 정책을 펴온 데 이어 부동산 규제까지 푼 것이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2010년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의 노벨평화상 시상식에서는 수상자가 참석하지 못하자 수상자의 대형 사진을 걸고, 빈 의자에 메달을 수여한 뒤 시상식장에 있던 전원이 3분 동안 기립박수를 쳤다. 당시 수상자는 중국 인권·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류샤오보였다. 수감 중이던 그는 부인에게 대리 수상을 당부했으나, 중국...

조니 뎁을 닮은 청년이 20대 여성에게 물었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 스타벅스 앞에서. “왓 컨트리 알 유 프롬, 재팬?” 아녀. “차이니스?” 아니라니까. 그가 고개를 갸웃한다. 더 이상 생각나는 곳이 없다는 듯. 우리가 서울에서 서양인을 보면 다 미국 사람으로 아는 것처럼 그들도 동양인을 만나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확산한 키오스크는 이제 외식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 특히 취급하는 메뉴의 특성상 매장 운영이 다른 음식점보다 더 시스템적으로 이뤄지는 햄버거 퀵서비스레스토랑(QSR) 업계에선 키오스크가 필수 구성 요소로 입지를 굳힌 모양새다. 이에 따라 주요 햄버거...

국내 최초로 PLCC(상업자 전용 신용카드)를 선보인 현대카드가 PLCC 파트너사와 함께 ‘데이터 마케팅’에 힘을 주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PLCC 시장에서 우위를 굳히려는 전략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올해 들어 GS칼텍스 G마켓 야놀자 등 18개 파트너사와 2000여 건에 달하는 마케팅 협업을 진행했다....

SSG닷컴은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와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상품을 최대 85% 할인 판매하는 ‘패션 쓱세일’ 행사를 오는 15일까지 연다. 특정 시간대에 할인 판매하는 타임딜 행사 상품으로는 ‘아디다스’, ‘헬렌카민스키’, ‘아미’ 등 해외 브랜드의 인기 상품을 준비했다. ‘커버낫’, ‘톰스벌스데이’ 등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