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특수폭행·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년의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160만원 상당의 자녀장려금을 자신이...

공무원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재직년수 3년 이하 공무원 퇴직자는 2018년 5천166명에서 2019년 6천147명, 2020년 8천442명까지 늘더니 2021년에는 9천881명을 보여 해마다 증가 추세다. 이 중 1년 미만 초임 공무원의 퇴직은 2018년 951명에서 2019년 1천769명, 2020년 1천610명, 2021년 2천723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대구지검 형사2부는 어린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49·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0시 10분께 경북 청도군 한 펜션에서 10세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어려워진 경제적 사정을 비관하던 중 범행한...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명동 관광특구 내 음식점을 방문해 '김치'의 중국어 메뉴판 표기가 '신치(辛奇)'로 올바르게 표기돼 있는지 점검했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22일부터 26일까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6명과 함께 명동 관광특구 내 음식점 157곳을 방문해 메뉴판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이성 친구로부터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을 당해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한 30대 남성의 가족이 민사 소송에도 나섰다. 31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가스라이팅 피해자 A(34·남)씨의 친형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이날 '악마 부부에 의해 7년간 노예 생활한 친동생 사건 근황'이라는 제목의...

[속보] 결국 주검으로…문경 공장 화재로 구조대원 2명 순직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반려견 2마리를 죽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지인의 반려견 2마리를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진해구에 있는 지인 집 앞에서 지인의 반려견 2마리를 내동댕이쳐 죽게 한...

중증·희귀·난치 질환을 앓는 환자가 정식 의약품 허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안전성 등이 확인된 세포·유전자 치료제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규제 때문에 환자들이 일본 등으로 ‘원정 치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치료 데이터가 쌓이는 만큼 국내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에도 탄력이...

지속된 폭언·폭력으로 절교당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 받은 여고생과 검찰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 양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해...

윤석열 대통령이 게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정책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게임사의 유료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때 소비자 집단소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소비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출생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국가가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를 전부 부담하는 ‘무상 대학 교육’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대선 때 주장한 ‘무상 시리즈’ ‘기본 시리즈’를 4월 총선을 앞두고 다시 꺼내 들었다는 평가다. ○“저출생 대책, 시각...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올해는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을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KIDA 원장으로 재직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활동을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를 근거로 KIDA의 주무 부서인 국방부에 김 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31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김 원장은 2021년 3월부터 ‘북한산등산모임’이란...

연금개혁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31일 출범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공론화위가 국민들의 의견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하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말까지 법안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론화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위원 구성 및 운영 일정을 확정했다. 공론화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전국 주요 도시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경기 김포와 구리 등 인접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뉴시티 프로젝트’도 재가동하기로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경기 수원 천천동에서 ‘구(舊)도심 함께 성장’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수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설날을 맞아 각계 원로와 제복 영웅(군·경찰 출신의 유공자) 및 유가족,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 선물(사진)을 보낸다고 31일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친필을 바탕으로 제작된 메시지 카드도 동봉된다. 선물은 차례용 백일주(충남 공주), 잣(경기 가평), 유자청(전남 고흥), 소고기 육포(강원...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지나친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중소기업계가 강력히 요구하는 유예 법안을 1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해석했다. 홍익표 민주당...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송파갑 출마를 선언한 박정훈 예비후보가 1호 공약을 제시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를 송파로 이전하고 예정 부지로의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박 예비후보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예종 이전과 오륜역 신설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송파에는 정부 및 서울시와 긴밀히...

“한국이 제공한 좋은 물자가 북한 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걸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인도적 대북 지원은 한국의 안보 위협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탈북 공학도로 지난달 국민의힘 총선 인재로 영입된 박충권 현대제철 책임연구원(38·사진)은 3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피습 사건을 두고 '특정 집단의 욕망'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테러는 범죄고, 테러로 정치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발언이) 믿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