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자율형사립고 지위가 박탈됐던 서울 강남구 소재 휘문고등학교가 항고심에서 승소하며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사학의 회계 부정을 용인하고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준 판결"로서 유감을 표하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검토 후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5일...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는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독대하는 자리를 갖고 정국 현안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로 한 대표 등 국민의힘...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2심에서 이겼다. 1심은 방통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 윤종구 김우수...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국민의힘)은 25일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5060세대가 군 복무할 수 있는 방안을 발의하겠다 밝혔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성 위원장은 한국국방연구원(KIDA)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로카우스 호텔에서 개최한 'KIDA국방포럼'의 연사로 나서 "젊은 병사가 없다. 50대, 60대가 돼도...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부당한 '뒷돈'을 주고받으며 이익을 챙겨온 제약사 등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5일 관행처럼 이뤄지는 건설·의약품·보험중개업체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 탈세 사례를 대거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의약품 업체 A는 결혼을 앞둔 수도권 소재 K병원장 부부의...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와 형사4부(이동근 부장검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사기 혐의 공범으로 양 의원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증시가 우하향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인버스 투자를 하면 되지 않느냐"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금투세) 토론은 역할극에 일부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 "세금(금투세) 내는 게 정 아깝고 억울하면 법인 설립해서 법인세 내면 되지 않느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두 국가론'을 주장한 임종석 전(前) 대통령비서실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시의원은 고발장에서 "임 전 실장의 주장은 김정은의 두 개 국가론에 동조한 것이며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정면 위반한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두 개의...

직장 내 성비위로 직위 해제된 경찰관이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하다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서귀포경찰서 소속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4시께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 앉아있던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허벅지 등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술을...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5060세대가 군 복무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겠다 밝혔다. 다만 희망자에 한해 민간인 신분으로 경계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성 위원장은 한국국방연구원(KIDA)가 25일 오전 서울 용산 로카우스 호텔에서 개최한 'KIDA국방포럼'의 연사로...

다음 달 16일 실시될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보수 단일 후보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추대됐다. 서울시교육감중도우파후보단일화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의원이 최종 단일화 후보로 추대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21일 조 전 의원, 안양옥 전...

서울 강남 일대에 국내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내일(26일)부터 강남구 일대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 지구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심야 자율주행 택시 무료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운행 시간은 평일 심야시간대인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로, 운행 차량은 모두 3대이다. 심야...

배우 고(故)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배우 윤지오 씨의 거짓 진술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25일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전 로드매니저 A씨와 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올해 욱일기 게양 논란이 잇따르면서 부산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욱일기 사용 제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부산 수영구 의회는 공공장소나 행사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상징물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긴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 제한에...

친명(親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내에서 시행론과 유예론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폐기하는 게 낫다"고 25일 밝혔다. 민주당에서 금투세에 대해 유예를 넘어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건 정 의원이 처음이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5선 중진 정성호 의원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유예 입장이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니 유예하는 것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킬 것...

당정 화합을 위해 마련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지도부의 용산 만찬이 당정 간 불협화음만 드러내며 끝났다. 친한계 인사들은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 독대는커녕 발언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5일 SBS '정치쇼'에 출연해 전날 만찬 결과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