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중요 신체 부위를 촬영해 전송해 달라고 요구한 현역 육군 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충북 모 부대 육군 하사 A(2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한 가운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이 “추경 편성은 없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낭비성 추경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태 이후 확산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대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해당 음모론이 보수 지지층을 중심으로 퍼지면서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지난 3일 이후 6건의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며 대응에...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가 100명 이상 전사했다는 분석을 19일 국가정보원이 내놨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성권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1만1000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일부가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각 법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기자들과 만나 부연 설명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19일 오전 9시부터 약 20분간 통화하고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침을 확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통화에서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은 19일 6개 쟁점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탄핵 추진에는 소극적인 분위기다. ‘국정을 마비시킨다’는 역풍을 우려해서다. 다만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일반특검’에 거부권을 쓰는지를 지켜본 뒤 탄핵 여부를...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과 관련해 19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불사하겠다”고 압박했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발생할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했다....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의 탄핵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국가 미래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첫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이 강행 처리했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본회의를 긴급 소집해 계엄 해제를 이끌어낸 우원식 국회의장이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 신뢰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앞선다는 여론조사까지 발표되면서 “우 의장이 대권 도전까지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우 의장은 19일...

이재명 대표가 좌장으로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 공개 토론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렸다. 경영진팀과 투자자팀으로 나뉘어 상법 개정에 대한 엇갈린 의견이 개진되는 가운데 이 대표는 토론회 시간 대부분 양측 의견을 경청했다. 중재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비상계엄·탄핵 정국에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특별법’ 등 국가 경제에 직결되는 법안 논의가 사실상 멈췄다.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처럼 보인 법안들도 국회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 산업계에선 ‘비쟁점 법안이라도 우선 처리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전력망법 논의 재개하나...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 컴퓨터·AI공학과는 오는 12월 21일 코딩테스트 교육플랫폼을 국내외에서 운영하는 브랜치앤바운드 이승용 대표를 초청해 ‘코딩테스트 A-Z’ 특강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브랜치앤바운드 이승용 대표는 국제정보올림피아드(IOI) 수상 경력과 함께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 후 2021년...

결혼정보회사 지노블의 김은경 본부장은 서양화가 출신으로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김은경 본부장은 상류층 매칭 인프라를 구축하고 명문대 및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뿐만 아니라 미국 네트워크도 확대 중이다. 김은경 본부장은 뉴욕미술협회와 한국미술협회를 통해...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기업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탄핵소추를 신속히 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 그대로 신속한 재판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북 송금 같은 중대한 일을 단체장 몰래 부단체장 혼자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러시아 측이 윤석열 정부가 북한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 한반도 불안정 상황에 한국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 19일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주동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방송인 김어준 씨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살 등 '암살조' 주장을 폈던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중간 보고서에는 김 씨가 밝힌 제보 전체에 대해 '가능성 배제하지 않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