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사회
[속보] 공조본,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경호처 대상 2024-12-17 11:44:22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속보] 헌재 "尹 비서실에도 탄핵소추의결서 전달…접수증 못받아" 2024-12-17 11:29:51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속보] 윤석열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서류 아직 미수령 2024-12-17 11: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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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尹 탄핵, 재판관 6명이 결정할 수 있는지 논의중" 2024-12-17 11: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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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또 겁박…"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쓰면 탄핵 사유" 2024-12-17 11:10:48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를 고려하자, '탄핵'을 거론하며 거부권 무력화에 나선 것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속보]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생중계 않기로" 2024-12-17 11:08:22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속보] 공조본 "대통령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 수취 거부로 반송" 2024-12-17 11:07:43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속보]헌재 "尹측에 준비절차 기일통지와 출석요구서 발송해 송달중" 2024-12-17 11:07:23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TF 어제 첫 회의…검토 시작" 2024-12-17 11: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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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서류 尹이 받아야 효력…도달하면 후속절차 본격화 2024-12-17 11:02:36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비롯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는 다른 일반 소송 절차와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택한다. 이는 소송에 필요한 서류가 당사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있다는 것으로 법률...
홍준표 "좌파 집단광기 진정되면 나라 정상화…일상으로 돌아가자" 2024-12-17 10:50:23
홍준표 대구시장은 17일 "좌파들의 집단광기가 진정되면 나라는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제 탄핵은 헌재로 갔고 사건은 검·경이 수사 중이니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서 찬성으로...
[속보] 공조본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 한남관저에 우편전달 2024-12-17 10:45:56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속보] 정부, 우크라전 파병 北장성 독자제재…김영복·신금철 등 2024-12-17 10:34:22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속보] 韓권한대행 "내년 예산 새해 첫날 즉시 집행…상반기 집중 시행" 2024-12-17 10:33:3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헌재 '6인 체제', 尹 탄핵심리 발목?…국힘 "한덕수, 임명 못 해" 2024-12-17 10:33:31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3인 공석으로 인해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를 시작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해 육아휴직 급여 오른다…월 최대 250만원 2024-12-17 10:13:43
현재 월 최대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부터 250만원까지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사용 시 첫 달 급여 상한액과 한부모 노동자 첫 3개월...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영장 심사 포기 2024-12-17 10:02:34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하지 않는 건 통상 피의자가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총장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권성동 "尹탄핵 인용 전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능" 2024-12-17 09:49:42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박찬대 "9인 체제로 탄핵심판해야…권성동 주장 터무니없어" 2024-12-17 09:44:27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재명의 대선 준비?…'재명이네 마을' 이장직 내려놨다 2024-12-17 09:43: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강성 팬덤을 이끄는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의 관리자 격인 '이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당내 비명계에서 '이장직을 사퇴하라'는 요구가 나와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이 대표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리자 즉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