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는 문제 '제기'만 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정작 제대로 된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결과를 도출할때까지 봐야 할 게 정말 많습니다. 조문 하나,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적 요소 등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죠."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교육부가 대학입시에서 헌혈을 봉사활동 실적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청소년 헌혈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18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2019년 헌혈 건수는 총 261만3천901건이었으나 이듬해 243만5천210건으로 약 6.8% 줄었다. 특히 10대(헌혈 가능 연령인 만 16∼19세)의 헌혈 건수는 2019년...

與 주진우·윤재옥·추경호·김도읍·박정하·이승환 단수공천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일면식 없는 행인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추행한 30대 조현병 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폭행, 강제추행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가운데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의료인력 확대를 가로막는 나라는 한국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선진국들은 파격적인 확대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독일의 경우 공립...

전남에서 거주하는 49세 이하 청년이 결혼하면 축하금 200만원을 받는다. 전남도는 청년 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지원 사업은 2021년 전국 광역시·도 중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지난 3년 동안 8천800여 부부가 혜택을 받았다. 지급 대상은 49세 이하 부부로,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우리나라 청년 절반 가량이 '부모의 지원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8일 전국 만 18∼34세 청년 1천938명(남성 1천2명·여성 93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보고서를 내놓았다. 조사 결과 23.0%가 '우리...

4·10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가 아직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했다. 여야의 지루한 샅바싸움 탓에 '데드라인'을 넘길 전망이다. 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 협상이 공전을 되풀이하면서 선거일 39일 전에야 획정이 이뤄졌던 직전 21대 총선 못지않은 늑장 사태가 벌어질 수도...

지난해 전국 지방공공요금의 인상 폭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상하수도·시내버스·지하철·택시·쓰레기봉투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6종은 지난해 3.7% 인상됐다. 도시가스 요금은 전체 90%를 차지하는 도매가격을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해 행안부 집계에서 제외됐다....

전국 4년제 일반대 14%가 올해 학부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확대되면서 '국가장학금Ⅱ' 혜택을 포기하고 등록금 인상을 택한 대학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가장학금Ⅱ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한 2012년 이래로 올해 등록금 인상 대학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확산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사들 사이에서 정부뿐 아니라 대중을 비난하는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의대 증원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나온 발언이라고 하지만, 도 넘은 수준의 발언에 여론을 싸늘하기만 하다. 되레 의대 증원에 대한 지지만 키우는 분위기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저녁...

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출산보육수당의 1인당 평균액이 비과세 한도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상당수 기업이 지원하는 출산보육수당이 종전의 비과세 한도인 월 10만원(올해부터 월 2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18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중 비과세...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울산 한 도로를...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이들이 사직 시점으로 제시한 19일이 향후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갈등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형 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앞서 수술과 입원 일정을 조율하며 대비하고 있지만, 집단행동이 대규모로 장기화될 경우 의료 현장의 대란은...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지속적인 살해 협박을 받은 교사가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사실이 알려졌다. 전북교사노조는 17일 성명서에서 "최근 2년 동안 A 고교 일부 학생이 교내에서 친구들 앞에서 B 교사에 대해 '죽여버리겠다', '우리는 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 괜찮다'는 등의 말을...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전공의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17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 뒤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이라는 개인 의지를 꺾는...

저혈당 쇼크로 단독 교통사고가 나 실신한 운전자를 퇴근 중이던 경찰과 시민이 구조한 사실이 알려졌다. 17일 횡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8분께 횡성군 공근면 창봉리 5번 국도에서 렉스턴 승용차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옆으로 넘어졌다. 당시 순찰 중 사고가 난 소리를 듣고 순찰차 사이드미러로 사고를...

17일 전국 각지의 교사가 검은 옷을 입고 서울 도심에 모여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2호선 을지로입구역 근처에서 '서이초 교사 순직인정 촉구 및 늘봄 정책 규탄 집회'를 열었다. 주최측은 1만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대리기사인 척 차량에 탑승해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6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빌라 주차장에서 건물을 빠져나가는 차량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도주한 혐의(특수공갈)를 받는다. A씨는 차량을 세우고 "대리기사...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가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가 예정 시각 1시간 전 회견을 돌연 취소했다. 개혁신당은 전날인 16일 오후 6시 이준석 공동대표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기자들에게 알렸다. 개혁신당은 애초 매주 월·수·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