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대한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 여당이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법적으로도 이중과세 논란 등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횡재세법은 대중적 정서를 이용한 것으로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횡재세법을 비판하면서 법적인 문제부터 은행산업에 미치는 악영향까지 다양한 측면을 거론했다. 지나친 이자 수입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은행에 요구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세금이나 부담금을 강제해선 안 된다는 게 골자다. 반면 민주당은 횡재세법 처리 필요성을 다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별도로 만나 세 나라의 가까운 관계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한 세 정상이 3개월 만에 다자회의 참석을 계기로 따로 만났기 때문이다. 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났다.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모인 한·미·일 정상은 이날 별도 3자 회동을 했다. 기념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친환경 자동차와 자율주행차,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스마트모빌리티 확산을 위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차원의 특별 이니셔티브 추진을 제안했다. 각국 정상들과의 만남에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움직임을 경고하고,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LG가(家)의 상속 소송 재판 과정에서 이번 소송을 제기한 세 모녀 측의 '경영권 참여' 의도가 드러났다. 법정에서 가족 간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고(故)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치매 병력까지 드러났다. 17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는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구...

여자친구를 살해해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전직 해양 경찰관이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음에도 해경 임용이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살해 혐의로 기소돼 해경에서 파면된 최모(30) 전 순경은 임용 전 성범죄 벌금형 전과가 있었다. 최씨는 SNS상에서 '초대남'을 모집한 이들과 성관계 영상을 찍은...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등용할 인재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기로 했다. 당 인재영입위원회(이철규 위원장)는 17일 첫 회의를 통해 오는 20일 당 홈페이지 등에 '국민의힘 국민추천제' 공고를 내기로 결정했다. 한 인재영입위원은 연합뉴스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신선하고 투명하게, 책임 있게...

지난 16일 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고사장에서 영어 듣기평가 시험 중 감독관의 휴대전화가 울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능 고사장에는 수험생은 물론 감독관도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반입 또는 소지해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이다. 1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남원시 한 고사장에서 수능...

한국 남자축구 국가대표 황희찬(27)이 어린 시절 축구를 처음 시작한 경기도 부천의 저소득 계층을 위한 성금 5천만원을 기부했다. 황희찬은 2020년부터 해마다 5천만∼6천만원을 부천 지역 저소득 계층을 위해 후원해 지금까지 부천에 기부한 금액만 총 2억1천만원이다. 17일 황희찬은 부천시청을 방문해 5천만원을...

또래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르며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시간 중계까지 한 고교생들에 대해 검찰이 혐의를 더 중한 죄명으로 바꿔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A(17)군 등 2명을, 공동상해와 감금 등 혐의로 2명 등 고교생 4명을 각각...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17일 내년 총선 모든 지역구에서 전략 공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혁신안을 내놨다. 혁신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상향식 공천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4호 혁신안으로 의결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특히 상향식 공천 원칙에 대해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은행 재직기간 중 고객 돈 2억원을 뜯어 주식에 투자한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1년간 고객으로부터 18회에 걸쳐 약 2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생 아파트 매수대금 변제 등을 구실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와...

2024 수능 이후 수험생들은 숨고르기 할 시간 없이 수시 전형을 준비하거나 수능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정시 지원가능 여부를 가늠하는 시기다. 정시 지원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수능 성적이다. 수능 100%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상당히 많아 수능 성적을 통해 등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에 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도 서비스도 중단돼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이 사실상 멈췄다. 오늘 공공기관 업무 시간 중에 복구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전후로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이 사용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자마자 대학별 수시전형 논술·면접고사와 정시전형이 잇달아 열린다. 정시모집기간을 앞두고 숭실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은 수능, 내신성적 미반영으로 202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숭실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은 컴퓨터공학, 정보보안, 멀티미디어, 게임,...

법제처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탑승은 안되고 일명 '노란버스'로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올해 경기지역 학교들에서만 400건의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교들이 물어내야 할 위약금이 40억원에 달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오늘(17일) 배우 문성근 씨와 방송인 김미화 씨 등 3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전...

[속보] 행안부 "오늘 일과 중 민원서류 서비스 복구 쉽지 않아"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제가 만약 내일 어떤 일을 해서 그런 (비상대책위원장) 역할을, 전권을 맡게 된다면 110석, 120석 할 자신 있다"며 선거 지휘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저는 선거 이기는 게 제 목표 중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