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수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차 내란특검’ 수사 대상에 외환유치죄를 넣을지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통령 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지난 10일 최상목 대통령...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 두 명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것으로 확인했다. 국가정보원도 이들의 통역 및 심문 과정에 깊이 개입한 상태로 추정된다. 북한군이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힐 경우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이들의 국내 송환을 위해 물밑 협상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국정원에 따르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일반인도 내란선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 발언을 두고 여야가 12일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 카톡 검열”이라고 비판하면서 “‘나도 고발하라’는 취지의 피고발인 모집 캠페인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당...

일요일인 12일에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촉구 집회와 이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전날 도심 곳곳에서 열린 대규모 찬반 집회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시도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긴장감에 집회 분위기는 한층 격앙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번주 언제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어 경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차 체포 주도권을 쥔 경찰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 띄우기’에 나서며 관련 입법 공청회까지 추진하고 있다. “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여야의 의견 접근이 이뤄진 입법 현안에 대해선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통한 이재명 정부 출범’을...

상장회사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회 입법안 10건 중 4건은 기업 경영과 주가에 부담을 주는 악재성 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악재성 법안은 주로 플랫폼 기업과 금융회사, 통신사 등을 겨냥해 발의됐다. 한국경제신문이 기업 관련 입법 데이터 플랫폼 ‘한경 입법익스플로러’를 통해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상장회사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회 입법안 10건 중 4건은 기업 경영과 주가에 부담을 주는 악재성 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악재성 법안은 주로 플랫폼 기업과 금융회사, 통신사 등을 겨냥해 발의됐다. 한국경제신문이 기업 관련 입법 데이터 플랫폼 ‘한경 입법익스플로러’를 통해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스님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벌어들인 수익금을 돈세탁 해줬다가 철창행을 면치 못하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자금 세탁에 가담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승려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대구에서 보이스피싱...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대통령경호처 김신 가족부장을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김 부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시도했을 당시 이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2일 언론에 김 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4일 오전 10시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가운데 이들이 체포 집행을 탄핵심판 결론이 난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공수처는 변호인단의 선임계 제출과 무관하게 체포영장의 효력은 유지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영장 집행 저지의 위법성을 지적한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됐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경호처 내부망에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위법하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가 당일 삭제됐다. 이 글 작성자는 "현 상황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법부까지 적법절차를 어겼다면 내란죄 수사도 정당성을 상실하고 모두 무효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대로) 대통령 체포영장이 중앙지법에서 기각됐거나 서부지법 우리법연구회 소속 특정 법관에게 재청구돼 법에도 없는 판사...

조국혁신당은 "내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빨리 풀기 위해 가칭 '내란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12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하면서 지원금도 논의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께 피의자 윤 대통령 쪽 변호인이 공수처 민원실을 방문해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공보를 담당하는 윤갑근 변호사 등 4명이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쪽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해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산경찰서는 12일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 참가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50대로 추정되는 A씨는 이날 낮 12시 25분께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거리에서 자신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사태가 벌어진 지 약 일주일 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2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0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선임계 제출을 위해 12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방문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8일 오전 10시쯤 공수처에 선임계를 내러 갔으나 출입을 거절당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당시 공수처를 방문한 변호인들은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였다....

개혁신당 사무처는 허은아 대표가 추진한 정성영 서울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의 신임 정책위의장 임명 안건은 무효라고 12일 밝혔다. 천하람 원내대표가 개최해 이경선 서울특별시당위원장을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선임한 긴급최고위원회의의 경우 당헌 및 당규 위배 사항은 없지만, 긴급최고위원회의의 시간과 장소를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