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한 조건을 내걸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도 하지 못했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을 정부·여당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막혀 관련 여야 협상에 제동이 걸리면서 영세사업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오는 27일로...

18일 여야가 나란히 인구 감소 대책을 내놓으면서 대중에 익숙한 ‘저출산’ 대신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출산이라는 단어가 여성에게 책임을 돌리는 인식을 갖게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여성계를 중심으로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83일 앞둔 18일 저출생 대책을 각 당의 최우선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야 사령탑이 같은 날 동일한 주제의 공약 발표로 맞붙은 건 이례적이다. 인구 감소 문제가 한국 사회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만큼 양당 모두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는...

국민의힘이 저출생 정책을 총괄할 ‘인구부’를 부총리급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른바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양당이 모두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을 약속하면서 4월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새로운 부처가 설립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휴레이포지티브에서 '일·가족 모두행복' 총선 1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벤츠 SUV 최고급 사양의 차량을 타고 등장했다. 해당 차량은 메르세데스-마이바흐 GLS600 모델로, 국내 가격은 2억6천만원대다.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차는 북한 매체 조선중앙TV가 지난 15일 방영한 기록영화 '위대한 전환, 승리와 변혁의 2023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화에서...

경남 양산시의회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을 상습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시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 이원은 성희롱 예방 교육도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최근 탈당한 양산시의회 A의원에게 2022년 7월부터 1년 넘게 상습 추행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직원 B씨는...

수원갑(장안구)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한 김현준 전 국세청장(사진 왼쪽·국민의힘 예비 후보)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북수원~강남을 잇는 지하화 고속도로 신설을 건의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16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을 만나 "수원시는 높은 인구밀도와 기형적인 도로구조 등으로 만성적인 교통정체에...

수원 냉장고에서 발견된 두 영아 시신의 친모인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2018년 11월 출산한 아기와 2019년 11월 출산한 아기 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한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시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을 하던 도중 대통령경호처 경호요원들에 의해 끌려나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강 의원은 18일 출범식 직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식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바꿔달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북핵 수석대표가 북한의 최근 계속되는 위협과 도발에 대해 강도 높게 규탄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는 1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북핵 위협과 북러 군사 연대...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상속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감세 정책이 세수 감소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금 중에서 경제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음 달 회고록을 펴내고 대구에서 북콘서트를 연다.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 자신의 지지 기반인 대구에서 열리는 것이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월 5일 오후 2시 대구 한 호텔에서 회고록 북콘서트를 한다. 회고록에는 박 전 대통령의 재임...

보복 운전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총선 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18일 자신의 차를 몰고 보복 운전을 했던 대리운전 기사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줄곧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보복 운전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16일 변호사 입회하에 대리기사가...

분당에서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원종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최원종에 대한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서울 강남에 위치한 54층짜리 트레이드 타워 건물에서 불이 나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8일 오후 1시 52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트레이드타워 건물 옥상에서 불이 났다. 해당 건물은 지상 54층 규모다. 건물 내부에 있던 50명이 스스로 대피한 끝에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은 옥상의 사무실과...

6세 딸이 보는 앞에서 엄마인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에는 재협상을 제안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사임 의사를 밝힌 이노공 법무부 차관의 후임에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18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 신임 차관은 법무부 검찰과장과 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쌓아온...

자신이 사둔 주식을 추천하는 보고서를 내 8년여간 5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A(4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