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에 조 대표가 언제 형 집행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당 청년최고위원인 진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데 대해 "판결을 존중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혁신당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등 흔들림 없이 할 일을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징역 2년 형 실형 판결이 확정된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 모여 있던 조 대표 지지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참담하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해도 된다는 것이고, 국민 기본권을 정치적 목적의...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12일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원조 친윤'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표 선거에서 과반인 72표를 득표해 34표를 얻은 김태호 의원을 제치고...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2일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지금은 당론이 부결"이라며 "의원총회에서 변경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권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을) 변경하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12·3 비상계엄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권성동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조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며 절차에 따라 수감된다.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조국 자식 때문에 내 자식 학교 못 갔다!" "조국 대표 파기환송, 멸문지화 중단하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대법원판결이 나오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는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지지자들과 형 확정을 주장하는 반대 지지자들의...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과 같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법리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내란행위로 보는 것은 헌법과 법체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해공항을 출발하려던 여객기 기내에서 12일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부산 김해공항을 출발해 후쿠오카로 향할 예정이던 에어부산 BX104 항공편 기내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연기는 승객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 보조배터리에서 발생했고, 이를 들고 있던 승객 1명이 손에 화상을 입은...

작년 일반정부(D2)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섰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의 국가채무와 비영리공공기관을 합친 것이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일반정부 부채는 1217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0조1000억원 늘었다. GDP...

최근 전국이 지역별 지사를 두고 회원 3,000여명을 가입시켜 활동하게 하여 1,000억원대 인터넷 카지노 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련자 13명 중 주요 운영진에 해당하는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전국에 총판 등 운영진을 두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담화문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 내용에 대해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말하면서 의원들이 항의하는 소란이 벌어졌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 직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합동토론회에 앞서 인사 말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신껏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