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재석 285인, 찬성 204인, 반대 33인, 기권 38인으로 통과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10일 오후 2시30분께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한국IT전문학교 컴퓨터공학과는 IT전문가 네트워킹,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 실습을 진행하고 현재 컴공과 대학 지원자를 대상으로 입학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정시모집 전 고3 수험생, 검정고시 합격자 등이 지원 중이며, 학생들은 인서울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졸업 시 4년제...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 소프트웨어공학과는 항공안전기술원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며 UAM(Urban Air Mobility) 항공안전 품질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 중인 윤동환 겸임교수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윤 교수는 현재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UAM 상용화 대비 보안체계 마련 연구’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뉴스1에 "국회에서 2025년 예산안 의결이 예상돼 정부 인사말씀을 하러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기존 정부안보다...

10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범죄 혐의자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88명,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도 자율 투표로 표결에 참여했다....

법원은 10일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법정에는 검찰 비상계엄...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국민의힘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용태 의원이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야당에 의해 탄핵소추안이 올라온 상태"라면서 비상계엄 관련 특검 추진을 10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질서 있는 퇴진'에서 계엄의 진상규명은...

한국방송(KBS) 시사 프로그램 '전격시사' 진행자인 고성국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종북 주사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수괴라는 누명을 덮어씌워 자유 우파를 완전히 궤멸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고 씨는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의 대담 방송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다만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재판에 출석했다.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현 정국이 장기화되면 (재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불안·공포감을 느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10일 윤 대통령을 피고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 배상으로 청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등학교 재학생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학교를 향해 쏟아지는 비난을 멈춰달라고 직접 호소하고 나섰다. 충암고 학생회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식 입장문을 내고 "12·3 사태로 인한 시민의 분노는 충암고 학생회 또한 백번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및...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출국 금지된 가운데 10일 오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이륙이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오전 11시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이륙한 것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성능 점검 비행"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예산안에서 3조40000억원을 증액하자고 제안했다. 677조원 규모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조1000억원을 삭감한 가운데, 1조6000억원을 복원하고 1조8000억원은 증액하자는 것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새로운 원내대표 후보에 권성동 의원을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당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와 갈등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중진회의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 등 당 내외 현안에 대한...

병원 서류까지 위조하며 담당 공무원을 속이고 결근을 반복한 사회복무요원이 법정구속 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2021년 9월부터 인천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A씨는 이듬해 12월...

정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3자 비상점검회의가 구성될 경우 적극 참여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기자단에 "여야정 3자 비상점검회의 협의체가 구성되면 정부는 적극 참여하겠다"고 공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정이 3자의...

국민의힘 "정부,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안 최종 협상"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