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2선 후퇴를 시사한 뒤 공직자 임면권(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에서 "제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운동권 출신 4선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비상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이학영·남인순·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부터 비상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저희들은 민주화운동을 하며 다시는 군부에 의한 계엄과 독재는 사라질 것이라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8일 내놓은 담화문 내용에 대해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당 대표가 국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며 "총리가 국정운영을 직접 챙기고, 당정의 긴밀한 협의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은 비상 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 혐의를 규명할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9일 발의하기로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두 특검법 모두 빠르게 처리한다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6일 발의한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됐지만,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급물살을 타며 수사기관을 칼 끝과 마주하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8일 오후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청...

민주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12일 처리"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민주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발의…12일 처리 가능"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 방첩사령부가 지난달 여인형 방첩사령관 지시로 계엄 선포에 대비한 계획 문건을 이미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 의원은 "방첩사 비서실이 여 사령관 직접 지시로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작성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조기 퇴진이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동참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지금 이 사안이 대통령이 조기 퇴진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해야 할 만한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에는 우리 국민이 모두...

한동훈 "당 대표가 국정 권한 행사못해…총리가 국정 챙겨"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놓은 ‘책임총리제’ 도입 방안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이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여당과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규정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밟을 것을 재차 강조했다. 우 의장은 8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공동 대국민담화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탄핵은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에 대해 불확실성이 있는 채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친윤(윤석열계)과 당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성급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사실상 국정운영을 이끌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계엄 사태 수습...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등 국정 배제’를 발표하면서 군 통수권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헌법상 탄핵 등 절차가 없으면 군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신뢰를 잃은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크다. 한 대표는 8일 대국민 담화를...

韓 "탄핵은 불확실성 있어…질서있는 퇴진이 더 나은 방안"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한동훈 "민주당도 朴 탄핵 때 총리에 전권 맡기라 해"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韓, 尹 '이상민 사의 수용'에 "적극적 직무행사라 보기 어려워"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국민의힘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면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정반대 결정을 내렸다. 정치권에선 결국 ‘탄핵 트라우마’가 여당 주류 정치인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만 탄핵이 이뤄졌을 때 보수층 지지 기반을 통째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개표 무산 이튿날인 8일 국회 앞에는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이어졌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윤석열 즉각 탄핵! 즉각 구속!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행사에는 오후 5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1만3000여 명, 주최 측 추산 10만여...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페이스북 글에서 한동훈 대표를 향해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오너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건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 아니냐?"며 "니(한 대표)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