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대혼란에 빠져든 와중에 야당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논란이 큰 반시장적 법안을 발의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법안 심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각종 경제·민생 법안 처리도 멈춰 섰다. 정국 혼란에 따른 후폭풍이 입법을 통한 정책 집행에 본격적으로 악영향을 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 예정이지만 여야는 8일까지 논의할...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지난 7일 폐기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전제로 한 직무 배제, 당과 국무총리 공동 국정 운영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담화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후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은 배후 조종으로 숨어 있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오는 14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8일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밝힌 ‘책임총리제를 통한 질서 있는 퇴진’ 방안에 대해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또 다른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헌정...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자동 폐기된 데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관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재표결 결과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보내졌다. 특검법 재표결은 전체 국회의원(300명) 중 절반 이상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 의원들의 재신임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퇴 의사를 거둬들이지 않은 것으로 8일 전해졌다.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역시 사퇴하면서 원내지도부 공백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전날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 사의 표명...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국정원 전현직 간 ‘진실게임’이 벌어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받아 공개한 메시지에 따르면 홍 전 1차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에 합의하면서 한국 정상외교가 올스톱될 위기에 빠졌다. 특히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한 총리와 회동한 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은 배후 조종으로 숨어 있으면서 내란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 상태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국정 운영 계획을 비판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악화한 민심을 회복하고 조속한 국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전날 탄핵소추안...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 윤석열이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고 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말은 새빨간...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와 비교하면 선거환경이 우호적일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앞서 홍 시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에 만약 윤통(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8일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이첩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과 경찰이 각자 비상계엄 사건 수사권을 주장하며 이견을 보인 가운데 공수처까지 이첩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국가정보원은 홍장원 전 1차장 후임으로 오호룡 특별보좌관이 지난 6일 임명됐다고 8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인사는 발표 이전에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이재명 "임기단축 개헌 고려할때 아냐…빠른 시간내 사퇴·탄핵"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이재명 "10일 예산안 처리 바람직…추가 삭감 해야할 듯"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비상계엄 사태로 또 탄핵 위기에 몰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장관의 사의 의사를 수용했다고 행안부가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李, 대통령 직무정지 위한 우의장 제안 여야 대표회담 수용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