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논술고사 문제 오류 확인…"전원 정답" 2024-11-19 20:38:27
동국대학교가 최근 치른 논술고사 문제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응시자 전원의 답안을 정답 처리하기로 했다. 동국대는 19일 입학처 홈페이지에 입학처장 명의로 낸 공지를 통해 "지난 17일 실시한 논술고사 자연계열 2번 문제에 오류가 있음을 채점 전 검증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제는 '과체중 또는...
"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민주당, 상법 개정안 발의 2024-11-19 19:36:03
더불어민주당은 주식시장 선진화, 투명성 강화, 주주권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이사가 직무수행할 때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 선임과정에서의...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뭐길래…홍준표 "대표만 처벌" 2024-11-19 19:13:01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논란과 관련해 "가족 중 대표자가 될만한 사람만 처벌하는 것이 수사의 정도(程度)"라고 했다. 가족이 동원된 게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가족은 제외하고 한 대표에게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홍...
인천폴리텍大, ㈜CAS 채용·기업설명회 개최 2024-11-19 19:12:06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학장직무대리 최민환)는 19일 산학협력관 대회의실에서 국내 대표 전자저울 및 산업용·상업용 계량시스템 회사인 ㈜CAS의 채용 및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총 5개 학과, 90여 명의 재·졸업생들이 참여해 전자저울, 센서, 계측기 생산 관련 분야 취업에 높은 관심을...
"장난치다가" 소화기 분사돼 중학생 19명 병원行 2024-11-19 18:52:24
충남 서산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분말소화기가 분사되는 사고가 일어나 학생 1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7분께 충남 서산시의 모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분말소화기가 분사됐으며 이를 흡입한 학생 19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후 귀가했다. "소화기 분말 가루를 마셨다"는...
돈봉투 전당대회 연루 의원 겨냥…秋 "윤미향처럼 침대축구 구사" 2024-11-19 18:15:00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가 19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야당 의원들을 겨냥해 “윤미향처럼 시간 끌기식 ‘침대축구’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이어 돈봉투 사건을...
"'죽인다' 발언 셌다"던 최민희, 이번엔 "정치적 사망선고" 2024-11-19 18:14:0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19일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을 향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번엔 조건을 붙여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과방위의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비명(비...
'추천 없이 北인권이사 임명'…與, 당론 발의 2024-11-19 18:12:32
국민의힘이 국회 추천 없이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19일 당론 발의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과 조지연·박준태 원내대변인, 박충권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 요청을 받은 지 30일 안에 이사를...
"해외 병역도피 막자"…입영면제 38→43세로 2024-11-19 18:11:26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머무르는 이른바 ‘해외 버티기’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군 입영 면제 연령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올리는 ‘병역법...
尹, 러시아 면전서 강력 비판…"北과 군사 협력 즉각 멈춰야" 2024-11-19 18:10:32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각국 정상이 국제회의 무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세션1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국제사회가 강압에...
기업, 주식 내주고 경영의지 상실…정부, 6조 걷고도 11%만 현금화 2024-11-19 18:06:57
비상장사인 A사는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건실한 제조업체였다. 그러나 2012년 창업자가 사망한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상속인들은 20억원대 상속세가 나오자 지분 33%를 현금 대신 정부에 물납했다. 이후 제조업을 포기하고 순수 판매 법인으로 전환했다. 지분도 줄었는데 업황이 어려운 제조업을 이어갈 이유가...
NXC 매각 실패땐 3.7조 '세수 펑크' 2024-11-19 18:05:45
20%에 달하는 최대주주 할증 평가 제도는 대주주의 상속세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세수 확보를 어렵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고(故) 김정주 전 넥슨 회장의 상속인들이 상속세 대신 물납한 넥슨 지주사 NXC 주식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내년에는 해당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세외수입...
세계는 상속세 낮추는데…거꾸로 가는 한국 2024-11-19 18:04:56
기업의 안정적인 가업 승계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속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중견기업 혁신성장 포럼에서도 참석자들은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낮추고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저수지서 발견된 40대 남성 시신…"실족사 추정" 2024-11-19 18:01:55
경기 시흥시의 한 저수지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9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7시 40분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저수지 안에서 A씨의 시신이 수색 작업 중인 소방대원들에 의해 발견됐다. 이에 앞서 저수지 내 낚시터 관리인 B씨는 전날 오후 5시께 "A씨의 차량과 짐은 그대로 있는데...
당류가공품이 '콜레스테롤 효과' 둔갑…방심위 제재 2024-11-19 17:55:13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홈쇼핑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과 달리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 원료'가 들어간다는 점이 일반 식품과 다르다. 기능성 원료는 동물시험이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받은 원료다. 때문에 특정 효능이 있다고 밝힐 수...
[단독]주식으로 상속세 낸 기업, 40%는 문 닫았다 2024-11-19 17:53:23
대주주가 현금 대신 주식으로 상속세를 낸 기업 10곳 중 4곳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 환경도 어려운데 지분 대부분을 상속세로 정부에 넘긴 뒤 더 이상 가업을 이어갈 의지를 상실한 탓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물납받은 주식 중 정부가 매각을 통해 현금화에 성공한 비율은 10곳 중 한 곳에 그쳤다. 최고 세율이...
캠벨 "韓 방위비 협정, 매우 관대"…트럼프 '머니머신' 발언 반박 2024-11-19 17:50:45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사진)이 한·미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해 “한국이 매우 관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18일(현지시간) 말했다. 한국을 ‘부자 나라’ ‘머니 머신’ 등으로 부르며 방위비 인상 기조를 내비친 트럼프 대통령...
與 격차해소특위 "경단녀 채용하면 지원금 240만원" 2024-11-19 17:50:29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19일 경력단절여성 지원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정년 연장을 주제로 첫 회의를 연 지 2주 만이다. 국민의힘은 경력단절여성 지원과 정년 연장 등 두 축으로 노동력 감소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여성의 경제활동...
이번엔 법카유용 기소…李 사법리스크 또 추가 2024-11-19 17:50:07
경기지사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적 사용(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기소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받을 재판과 검찰 수사는 다섯 가지로 늘어났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 관련 사건 등으로 주 2회 이상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이 대표에겐 사법...
조경태, 게시판 논란에 "한동훈 가족이 했어도 뭐가 문제?" 2024-11-19 16:51:55
친한계 6선 중진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당원 게시판 논란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 "(한동훈 대표) 가족이 했다고 하자. 했다고 해도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JTBC 유튜브에 출연해 "익명성이 보장된 사람들을 누군지 색출해내고 찾아내는 것 자체가 (익명 게시판)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