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시진핑, 2년만에 정상회담…"북·러 밀착 대응 논의" 2024-11-16 04:00:01
남미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페루 리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 간 회담은 2022년 11월 후 2년 만이다. 남미 순방 직후 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간 회동은 성사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이재명 '징역형 집유', 더 뼈아픈 이유 3가지 [이슬기의 정치 번역기] 2024-11-15 23:19:01
야권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됐습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관련 그의 발언은 허위이며,...
이재명 "당 혼란스럽지 않아"…민주, 장외집회 예정대로 진행 2024-11-15 22:23:5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부 결속을 다졌다. 이 대표는 현재 당이 혼란스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전국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이 모여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한데 뭉쳐 해결하겠다는 결의를 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징역형 받은 이재명…재판부 "허위사실 공표로 대의민주주의 훼손" 2024-11-15 22:04:09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윤 대통령 "러·북 군사협력, 권력 유지 위한 지도자간 결탁" 2024-11-15 21:03:01
윤석열 대통령은 "러-북 군사협력의 본질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도자들 간의 결탁"이라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공개된 페루 일간지 엘 코메르시오(El Comercio)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미국과...
의대생 3월 복학 불투명…"내년에도 투쟁" 2024-11-15 19:27:10
의대생들이 내년에도 대정부 요구안 관철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내년 3월 복학 여부가 일단 불투명한 상태로 남게 됐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5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에서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의대협은 '정부가 초래한 시국...
'1심 징역형 집유' 이재명, 항소심 무죄로 바뀔 가능성은? 2024-11-15 19:07: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사 출신 전직 의원 김웅 변호사는 15일 "친명 쪽은 항소심에서 살아나기를 기대하겠지만 그건 헛된 꿈이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일단 1심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100만 원 미만 벌금형으로 바뀌는 경우는 매우 희귀하다"면서...
조국 "이재명, 허위 있더라도 정치생명 끊는 건 부당" 2024-11-15 19:06:4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서울특별시당 당원대회 축사에서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옛날 가방 들고 왔다가 시험 '무효'…무슨 일? 2024-11-15 18:33:17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한 수험생이 중학교 시절 사용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부정 행위자로 처리됐다. 15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부산 부산진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2교시 수학 영역 시험이 치러지던 중 교실에 모아둔 가방 사이에서 진동 소리가 울렸다. 시험...
與 "정의 지켜낸 판결"…野 "명백한 야당 탄압" 2024-11-15 18:24: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5일 법원 판결에 국민의힘은 ‘정의를 지켜낸 판결’이라고 환영한 반면 민주당은 ‘법원의 야당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선고 내용이 전해진 직후 페이스북에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李, 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 1년·집유 2년…확정 땐 대선 출마 못해 2024-11-15 18:12: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도...
배달앱 상생 협의안 뜬 다음날…"반쪽짜리 협의" 찬물 끼얹은 野 2024-11-15 18:01:13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지난 14일 내놓은 차등 수수료율 부과 방안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해당사자들이 어렵게 도달한 합의안을 정치적인 이유로 흔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독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 같다”며 “배달앱 상생...
野 '기재위 보이콧'에…추경호 "금투세 폐지 미루려는 꼼수" 2024-11-15 18:00:50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파행과 관련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지지세력의 반대에 부딪힌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미루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15일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적반하장이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국민의힘...
'징역형 집행유예' 이재명 "항소한다"…검찰도 항소 여부 검토 2024-11-15 17:50: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가운데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언론에 "검찰은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했고 그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2022년 9월 기소한...
이재명 징역형에 민주당 발칵…"하늘 두렵지 않나" "주권침해" 2024-11-15 17:32:5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민주당 의원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재판부에 무죄를 촉구하고자 법원 앞에 모였던 지지자들은 검찰과 법원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다. 재판결과를 들은 민주당 일부 의원은 눈물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오세훈 "이재명 존재 자체가 위협"…이준석 "정치적 해결 안돼" 2024-11-15 17:08:00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이재명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를 크게 후퇴시킨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거짓이 잘못'이라는 당연한 원칙이 재판에서 확인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당연한...
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민주, 긴급 최고위 2024-11-15 17:04: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제한된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녹음 유포" 김준수 협박해 8억 뜯어낸 女BJ 2024-11-15 16:22:37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아프리카TV 여성 BJ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아프리카TV 여성 BJ A씨를 15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김씨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구제역 재판 출석한 쯔양 "사실 바로잡겠다" 2024-11-15 16:16:22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피해자인 쯔양(박정원)이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20분께 구제역의 공갈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법에 도착한 쯔양은 취재진에 "(구제역이 무죄를 주장하는데) 왜 그렇게 말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대로 다...
이재명 '징역형 집유' 선고…민주당 의원들 '분노'·'탄식'·'눈물' 2024-11-15 16:14:3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완전한 정적 살인"이라는 탄식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