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저세율 10%를 적용하는 상속세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릴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또다시 2년 미뤄진다. 정부는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그간 공언한 과세 시기를 또 다시 늦추면서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한국거래소 자회사 코스콤 신임 사장에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내정됐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콤은 이달 중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열고 윤 전 의원을 차기 사장 후보에 내정할 예정이다. 사추위 구성 이후 주총을 거쳐 사장 선임까지는 통상 40여 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윤 의원은 오는...

정부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조정에 나선 건 ‘1% 부자’의 세금으로만 여겨지던 상속세가 중산층의 세금으로 바뀌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서울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사실상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대폭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상속세제 '대수술'에 나선 것은 '1% 부자'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상속세가 중산층의 세금으로 바뀌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것이다. 상속세제는 1999년 최고 세율을 50%로 올리고, 최고 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50억원에서 30억원 초과로 낮춘 이후 25년간 세율과 과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전면 폐지까지 논의했던 종합부동산세를 내년까지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한 채 장기 개편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 개편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당초 계획을 접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의 후속조치로, 최근 주택시장...

해운사에 세금을 깎아주고 재투자를 유도하는 법인세 특례제도인 ‘톤세제도’ 일몰기한이 2029년까지 5년 재연장된다. 단, 국적 선박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용선(국적 선사가 소유하지 않고 빌린 선박)의 세 부담은 높이기로 했다. 국가전략 기술 등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3년 연장된다....

정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급격히 불어난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연내 국회 통과 시 올해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한 부부는 1인당 50만원씩,...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저세율 10%를 적용하는 상속세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릴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

정부가 펀드 이익에 매기는 세금을 따질 때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N)와 상장지수증권(ETN)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엔 이들 ETF·ETN이 이익 계산에서 빠지는 구조라 이들을 바탕으로 파생상품을 만들면 비과세 처리가 될 수 있었던 허점을 막겠다는 조치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정부가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세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향료나 색소가 첨가된 탁주(막걸리)에 대해선 기존보다 세율을 낮춰주기로 했다. 이른바 ‘바나나향 막걸리’ 등의 다양한 제품 출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본적으로...

내년부터 청년 채용을 확대하거나 정년 퇴직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재고용을 늘린 중소·중견기업들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기간제나 초단시간 근로자를 추가 고용했을 경우에도 임금 증가율이 일정 비율을 넘으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앞으로 벤처기업 창업자가 투자를 유치하면서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복수의결권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될 때까지 창업자가 양도소득세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내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이 법인세를 중간예납할 때 ‘6개월 치 가결산’ 납부가 의무화된다. 2년 연속 발생한 세수결손의 핵심 원인이 법인세 예측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 따라 중간예납 제도 개편을 통해 오차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한화솔루션은 올해 2분기 매출 2조6,793억원, 영업손실 1,078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매출은 1년 전보다 20.3%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했다. 당기순손실도 3,300억원로 적자전환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매출 9,802억원, 영업손실 918억원을 기록해 작년 동기(영업이익...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국내 리그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직업운동가(용병선수)는 내년부터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사업소득의 20%가 소득세로 원천징수될 전망이다.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했을 때 3%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세법을 악용해 계약기간을 허위로 연장하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정부가 내년부터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2026년부터는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주주에게 배당소득에 붙는 세금을 깎아준다. 과거부터 배당에 적극적이었던 기업에 투자한 주주라면 더 큰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정부, '자녀공제 5억씩' 상속세 25년만에 대수술…종부세 '보류'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상속세 최고세율 50→40% 낮추고 과표 조정 세수감소 4조4천억, 대부분 상속세…국회 세법심사 '부자감세 논란' 예고 가상자산과세 2년 유예…'계속고용·탄력고용'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