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인 사업가로부터 '짝퉁' 골프채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부장판사에게 골프채를 건넨...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된다. 국회는 8일 진행되는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에 대해 다시 표결을 진행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송 대표는 민주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7일 재발부받았다. 1차 영장 집행 실패로 수세에 몰린 오동운 공수처장은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비상한 각오”라며 신병 확보 의지를 재확인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피의자...

대통령실은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민주당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자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청구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해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7일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해 기간을 연장했다. 연장된 기간은 공개되지 않았다. 같은 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재발부는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는 7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기가 조류와 충돌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승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사고조사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류 충돌의 근거로 엔진 내부 조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경호처에 적절한 지휘·통제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국회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긴급하게 열린 ‘F4 회의’에서 계엄 성공을 전제로 국정 운영을 위한 돈줄 마련을 논의했다고 주장하면서다. 시장 안정 조치를 위해 긴급하게 열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에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7일 밝혔다. 또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대사로 한국계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 전 하원의원,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선임보좌관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2018년 주한 미국대사 대리를 지낸 마크 내퍼 주베트남 미국대사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북한이 지난 6일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7일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북한이 밝힌 정점고도 등의 ‘기만’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발표가 과장됐을 수 있지만 변칙 기동으로 현대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정시모집 전형 기간은 1월 7일부터 2월 4일이며, 각 대학은 2월 7일까지 정시모집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IT전문학교(이하 한아전)가 2025학년도 컴퓨터 관련 학과에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입학 상담을 실시하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한아전 관계자는 “한국IT전문학교는...

지난 12월 31일부터 2025학년도 대입 정시 원서접수가 시작돼 전문대학은 14일까지 정시 원서접수를 실시하며 2월 7일까지 합격자를 발표한다. 일반대학은 이달 3일 정시모집을 마감했다. 전문대 정시모집은 일반대학과 차이가 있어 전략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입시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한 입시 전문가는...

정부가 주말과 설 명절 사이인 27일 또는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두고 부처 간 협의하고 있다.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25∼26일 주말에 이어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윤석열은 내란죄를 형사 재판하는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의 이 발언은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에 대해 공방을 벌이던 도중에 나왔다. 정 위원장은...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으나, 서울 주요 사립대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7일 대학가에 따르면 중앙대는 지난달 26일 열린 2차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외국인 학생의 등록금을 5％ 인상하는 안이 사실상 통과됐고, 내국인 학생 등록금 인상 가능성도 열어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기 만들어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 탄생시킨 조직인데, 수명마저 다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7일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부가 만든 '무능괴물' 공수처, 폐지가 답이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렇게...

법원이 7일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8일 열릴 예정이던 축구협회장 선거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허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