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관저에서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윤상현 의원과 관저에서 독대해 '사법 시스템의 붕괴'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신을 체포하려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6일 윤 대통령과 관저에서 독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불발과 관련해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책임론'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최 권한대행을 고발, 탄핵한다는 건 광기로 민주당이 오히려 정치 불안을 조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직무 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 탄핵까지 고려하던 민주당이 '줄 탄핵'에 따른 역풍을 고려해 대응 수위를 '고발' 단계로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동북아역사재단이 1817년 영국의 지도 제작회사인 존 톰슨사(John Thompson Jr.&Co)가 만든 '세계 수로도'를 독도체험관에서 공개한다. 7일 재단에 따르면 이 지도는 세계 주요 항로를 표시한 것으로, 존 톰슨사에서 출간한 '신 일반 지도첩'(A New general atlas)에 실려 있으며 조선의 국호를...

경기도 부천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당국의 역학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사고 발생 이틀 전 손님들도 유사 증상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시께 부천 모 식당에서 월남쌈과 소고기 샤부샤부 등 점심특선 음식을 먹던 50∼60대 추정 여성이 구토했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7일 헌법재판소 탄핵심리 과정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 철회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소추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헌재의) 각하 사유"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란죄가 철회되면서 소추사유의...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내란 행위 자체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단 대상이라는 취지다.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추의결서의 소추사실인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내란죄가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다"고 7일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윤통(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속보] 국회측 "내란 행위, 헌법위반으로 구성해 판단 받겠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남 여수, 순천과 경북 포항 등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조기 지정하고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석유화학·철강업계가 대규모 감산과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국가 차원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최근 SNS 등에 함께 보험사기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대개 텔레그램을 통해 ‘자차 300만/운전자 120만/동승자 50만’과 같이 보험사기를 내고 그 보험금을 분배할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다....

사기 행각으로 수 백억원을 편취한 60대 보험설계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2·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명으로부터 400여억원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잠행을 이어가는 가운데, 그의 목격담이 처음으로 전해졌다. 7일 한 대표의 공식 팬 카페인 '위드후니'에는 전날 강남 스타벅스에서 한 전 대표를 봤다는 내용과 함께 한 전 대표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7명을 기관 증인으로 의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게 사실상 내란 아니냐"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이같은 제목의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는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 협조를 명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할 듯 협박한다. 할 테면 하라"며 "이제는 전...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과자는 오는 17일부터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배달과 장애인콜택시 운전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이용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업 제한 기간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탄핵 소추단이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주장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의 대선 욕심이 부른 '헌정 농단'"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내란죄 제외'라는 흑수(黑手)를 둔 이유는 하나"라며 "범죄 피고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의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어려운 민생경제가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얼어붙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내란동조 정당·위헌 정당이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진압을 위한 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야 한다"며 "이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