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육군 훈련병이 입대 3일만에 구보 중 의식을 잃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21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께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한 육군 부대에서 20대 초반 A 훈련병이 아침 점호를 마치고 단체 뜀걸음(구보)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119구급차가 이 훈련병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치료 중...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21일 첫 '런치앤런'을 실시했다. '밥을 먹으며 함께 공부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런치앤런은 당의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연이 기획한 행사로, 앞으로 격주로 시행한다. 이날 여의도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의 총체적인 외교와...

재벌 3세를 사칭하고 성별을 넘나들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인 인적 쇄신 작업에 들어갔다. 취임 2년을 넘긴 장수 장관뿐 아니라 성과가 미미한 장관도 교체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점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친 뒤인 내년 초가 유력하다.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도 거론되는 가운데 정진석 비서실장은 유임...

사도광산 추도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참석자나 추도사 등 주요 사안이 확정되지 않아 일본 측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외교부는 "유가족들의 마음이 다치는 최악의 상황이 있으면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 간 협의가 진행...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20년 연속 유엔 총회 산하 인권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에는 처음으로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을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군 검찰이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조사와 관련해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여당에 해병대원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 협조’를 요구했다. 군 검찰은 2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국내 첫 원격대학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는 지난 16일 겨울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나눔을 전하기 위해 ‘사랑으로 버무린 김장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은 ‘사랑으로 버무린 김장나누기’ 행사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봉사동아리 ‘세사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며 자신의 ‘간판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 예산 편성을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의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며 관련 예산을 3년 연속 전액 삭감 편성해왔다. 올해도 ‘0원’이 편성됐지만 민주당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당과 정부가 21일 정책간담회를 열어 국가부채와 재정수지 등의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도입을 추진해온 재정준칙을 다시 띄워 정책 선명성을 보여주려는...

최근 기업 인수합병(M&A) 자문 업무를 하는 로펌 변호사들은 의뢰 기업과 이메일이 아니라 퀵서비스로 중요 서류를 주고받는 일이 증가했다. 오랜 기간 M&A 업무를 맡아온 한 변호사는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검찰이나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류를 의뢰인에게서 압수해 소송 무기로 사용하는 일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전제로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사에게 주주 충실의무를 부과하되 이에 따른 이사의 배임죄 노출 가능성을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 관철을 위해 재계 우려를 일부...

군 검찰이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조사 관련해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에 해병대원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협조’를 요구하는 등 재판이 정치권에서 비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군...

가을배추 출하로 배춧값이 포기당 3천원 아래로 하락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1일 배추 소매가격은 2천990원을 기록했다. 배춧값이 2천원대에 진입한 것은 올해 1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올 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배춧값은 지난 9월 9천963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가을배추 출하가 본격화되며 1일...

북한군 장교에게 악수를 청하기 위해 손을 내민 채 어색하게 서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포착됐다. 장교가 경례 자세를 유지하느라 긴장한 나머지 김정은의 손을 확인하지 못해 수 초 동안 민망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20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스웨덴 익스프레센 등 외신은 '북한 독재자의 어색한...

공직 인기가 시들해진 이유로 '낮은 급여'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사혁신처가 출범 10주년을 맞아 공무원 2만7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복수응답)에서 공무원 지원자 감소의 이유로 88%가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를 지목했다. 일반 국민 3천명을 대상으로 한 같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일정 규모 이상 해외 기업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 이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참여형 지식사이트 나무위키가 불법 콘텐츠로 몸집을 키우고 있음에도 규제...

2400억원 규모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경쟁사인 중국 회사에 빼돌린 전직 연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심형석 부장검사)는 국내 S사의 전직 수석연구원 A(57)씨를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4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30분 만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당 대표 지시면 별도의 당무감사 없이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비방 글을 쓴 사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2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당무감사 거리도 안 된다"며 "당의...